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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소말리아 근해 및 아덴만 해역에서의 해적행위의 급증으로 인해 각 국은 해적의 소탕 및 처벌과 함께 자국 선박의 보호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여전히 해적은 소멸될 기미가 없다. 한편 해적행위로 인한 선박 및 적하 그리고 선원의 피해는 계속해서 보고되고 있으며, 피해의 보상을 둘러싼 법적 분쟁은 앞으로 더욱 빈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본고는 해적으로 인한 피해의 보상과 관련해서 영국해상보험법을 비롯한 영국법 하에서의 해적행위의 개념에 대해 검토를 해보고, 해적행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제반 법률적 쟁점들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고자 한다. 특히 해적행위로 인한 법률적 쟁점과 관련해서는 해적에 피랍된 선박과 적하의 추정전손과 관련된 문제점, 석방금의 지급과 관련된 문제점에 관해서 영국법상 손해방지조항(suing and laboring clause) 및 공동해손의 관점에서 검토를 하였다. 또한 해적행위로 인한 보험자들 사이의 손해의 분담과 관련하여 선주상호보험조합의 역할에 대해서 고찰함과 동시에 최근 다수의 선박소유자들이 구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납치및석방(Kidnap and Ransom)보험에 관해서도 고찰하여 보고자 한다.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 해적은 인류 역사상 끊임없이 창궐하고 있었으며, 현재도 해적행위는 진행형이다. 세계적 해운강국으로서 수출입 물량의 절대량을 해상운송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 경제 상황에 비추어 볼 때 해적의 공권력을 동원한 처벌과 억지에 못지않게 해적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적절히 보상받고 우리 기업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해적행위와 관련한 영국법상의 관련 문제들에 대한 체계적 이해가 필수적이다.
목차
논문요지
I. 들어가며
II. 영국법상 해적행위의 개념
III. 해적행위로 인한 손해의 보험보상과 관련한 몇 가지 법률적 문제점
IV. 맺는 말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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