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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황정훈 (호서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19卷 第1號(通卷 第73號)
발행연도
2019.3
수록면
335 - 346 (1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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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에 있어서 사회 정의의 실현과 새로운 재분배 시스템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와 관련하여 다양한 차원에서의 논의가 있어 왔으며 이는 앞으로도 쉽게 해결되지 않을 사안이다. 하이에크의 견해에 따르면 이 경우에 사회 정의를 실현하고 재분배 정책을 실시해야 하는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하이에크에게 있어서 정의는 인간행동과 관련해서 문제되는 영역으로 인식되기 때문이다. 인간의 상호작용의 결과로 형성되고 자생적 질서에 의해 운영되는 시장에서는 결과적으로 분배와 관련한 문제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분배를 행한 실체가 없으므로 사회 정의와 관련된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현대적 소득의 재분배 모습은 요부조자에 대한 금원의 직접적 지급을 통하여 이전이 이루어지는 형태가 아니라 보건 및 의료서비스의 제공과 같은 분야에 공적부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공공서비스를 통하여 필요로 하는 욕구를 해결하는 형태가 발현되고 있으나 권리측면에서 보면 대상자에게 보장되는 기본권에 바탕을 두고 사회적 재화의 재분배가 발현되는 형태로 이해할 수 있다. 헌법의 이념인 개인의 자유와 창의를 최대한 존중하여 인류발전을 도모하면서 인류 공동체의 연대성에 대한 깊은 성찰을 통하여 인류 전체의 상생을 위한 복지제도의 구축과 소외계층의 접근 가능성 제고를 위한 공동체 구현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타당하다.
#자생적 질서 #사회적 현물 이전 #진화적 합리주의 #공적부조 #복지공동체 #spontaneous order #social transfers #evolutionary rationalism #public aid #welfare society

목차

국문요약
I. 서설
Ⅱ. 재분배문제에 대한 하이에크의 이해
Ⅲ. 상대적 빈곤해소를 위한 법적 검토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8)

참고문헌 신청
김도균 / 2005 / 법치주의의 기초 / 서울대학교출판부 google schola 김비환 / 2006 / 자유지상주의자들, 자유주의자들 그리고 민주주의자들 /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google schola 민경국 / 2007 / 자유의 길 : 하이에크의 자유주의 사상 연구 / 한울 google schola 심헌섭 / 1982 / 법철학 I / 법문사 google schola 이상영 / 2011 / 법철학 /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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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4. 10. 28. 선고 2002헌마328 전원재판부

    국가가 행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활능력 없는 장애인에 대한 최저생활보장을 위한 생계급여 지급"이 헌법이 요구하는 객관적인 최소한도의 내용을 실현하고 있는지의 여부는 국가가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함에 필요한 최소한도의 조치를 취하였는가의 여부에 달려있다고 할 것인바, "인간다운 생활"이란 그 자체가 추상적이고 상대적인 개념으로서 그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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