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신권철 (서울시립대학교)
저널정보
서울대학교 노동법연구회 노동법연구 노동법연구 제46호
발행연도
2019.3
수록면
39 - 68 (30page)
DOI
10.32716/LLR.2019.03.46.39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사회보장법은 사람의 생애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위험에 대처하고, 존엄한 삶을 유지하도록 하는 법체계이다. 사회보장제도는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소득의 재분배 기능을 하고, 사회적으로 보면 개인의 삶의 안정을 통해 사회적평온을 유지시킨다. 최근에는 사회보장법이 개인의 생존배려를 위해 현금과 현물이라는 재화의 분배와 전달을 위한 국가시스템으로 인식되면서 상호간의 권리와 의무로서의 법적 성격은 희미해지고, 법이 표상하고 있다고 간주되는 사회적 정의의 의미 또한 불분명해졌다.
사회보장법이 사회 내 개인의 생애를 전반적으로 관리하면서 대부분의 국민은 이제 사회보장체계 내에 포섭되어 있다. 특히, 스스로 생활할 능력이 부족해진 사람들에게 사회보장법은 그의 생존을 위한 급부제공자로서의 역할을 한다. 그러나 이익이라고 간주되는 급부가 제공되는 과정에서 생기는 강제적 성격이나 거래적 성격이 가진 문제점은 간과되고 있다.
본 글에서는 국가에 의한 재화의 분배와 전달체계로서의 사회보장법이 가진 의미를 비판적으로 재검토해 보고, 사회보장법에서의 정의의 표상으로서 권리를 가진 법주체로서의 인정과 사회연대의 원칙을, 그리고 사회보장급여 전달체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물화의 극복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사회정의 #사회보장 #사회보장법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연대 #사물화 #social justice #social security #social security law #social insurance #public assistance #social solidarity #reification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 사회보장법에서의 사회정의
Ⅱ. 사회보장법에서의 부정의
Ⅲ. 사회보장법의 특성과 한계
Ⅳ. 결론 - 사회정의의 사회보장법적 표상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0)

참고문헌 신청
김남두 / 2004 / 아리스토텔레스 「니코마코스 윤리학」 / 철학사상 3(9) google schola 김상겸 / 2004 / 헌법에 있어서 정의에 관한 연구 / 비교법연구 (5) google schola 낸시 프레이저 / 2016 / 지구화 시대의 정의 / 그린비 google schola 미셸 푸코 / 2015 / 사회를 보호해야 한다: 콜레주드프랑스 강의 1975-1976 / 난장 google schola 박정선 / 2014 / 사회복지법의 개념 정립을 위한 소고 / 사회보장연구 30(1):81~103 google schola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6)

  • 헌법재판소 2014. 4. 1. 선고 2014헌마200 결정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2000. 6. 29. 선고 99헌마289 전원재판부

    가. 국민건강보험법 부칙 제6조 및 제7조의 직접적인 수규자는 법인이나, 직장의료보험조합은 공법인으로서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법규정의 실질적인 규율대상이 수규자인 법인의 지위와 아울러 제3자인 청구인들(직장의료보험조합의 조합원들)의 법적 지위라고 볼 수 있으며, 법규정이 내포하는 불이익이 수규자의 범위를 넘어 제3자인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1도9675 판결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7. 8. 25.자 2017스5 결정

    민법 제826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미성년 자녀의 양육·교육 등을 포함한 부부간 상호부양의무는 혼인관계의 본질적 의무로서 부양을 받을 자의 생활을 부양의무자의 생활과 같은 정도로 보장하여 부부공동생활의 유지를 가능하게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제1차 부양의무이고, 반면 부모가 성년의 자녀에 대하여 직계혈족으로서 민법 제974조 제1호, 제975조에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두15534 판결

    [1] 국민건강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제2항이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은 원칙적으로 직장가입자가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예외를 규정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0조가 사립학교를 설립·운영하여 법 제3조 제2호 (다)목에 해당하는 사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1다96932 판결

    [1] 민법 제826조 제1항에 규정된 부부간 상호부양의무는 혼인관계의 본질적 의무로서 부양을 받을 자의 생활을 부양의무자의 생활과 같은 정도로 보장하여 부부공동생활의 유지를 가능하게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제1차 부양의무이고, 반면 부모가 성년의 자녀에 대하여 직계혈족으로서 민법 제974조 제1호, 제975조에 따라 부담하는 부양의무는 부양의무자가 자기

    자세히 보기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미취업 청년의 노동권 보장에 관한 연구
양승광 노동법학 2019 .03
사회보험법과 사회연대 원리
장승혁 사회보장법학 2017 .06
사회적 연대 담론의 구조와 시민문화
강수택 한국사회학 2006 .12
일본의 고용차별 규제 - 성별과 고용형태 차별을 중심으로 -
김진 노동법연구 2021 .09
개정 노조법의 주요 내용과 쟁점
박종희 노동법학 2021 .06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