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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황정훈 (호서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제도경제학회 제도와 경제 제도와 경제 제14권 제4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29 - 157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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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팬데믹과 관련하여 방역이라는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팬데믹의 원인 제공자가 아닌 가계와 기업이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되는 외부성(externality)이 발생하게 되었고 경제적으로 가장 열악한 지위에 위치한 소득 1분위의 경우에는 처분가능소득이 감소한 결과를 나타내어 빈부격차가 심화되는 양상을 나타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의료·교육·보육·공공임대주택 같은 공공서비스 부문에서 사회 구성원이 추구하는 가치의 다양성을 고려하는 상대적 빈곤 해소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복지정책으로서의 공유복지플랫폼은 사회복지와 관련한 정보와 지식, 자원 등을 발굴하고 축적하여 기관과 개인을 연결하고 공유하는 체계로 사회구성원의 참여와 제공기관의 연결과 이를 통한 공유가치의 확산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복지서비스와 관련한 현대적 재분배의 양상도 직접적인 현물의 제공을 통한 방식이 아니라 공공서비스 분야에서 해당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대상자의 접근성을 보장해주는 형태로 발현되고 있다. 이러한 서비스의 제공이 법적으로 보장되고 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이러한 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기본권을 보장하고 강화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 사회적 약자의 공공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강화를 기본권 보장이라는 법적 보호를 통하여 제도적으로 보장해주는 장치가 필요하며, 기본권 보장을 통하여 이용대상자 개개인의 욕구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형평성을 제고하여 공동체 구성원의 자아실현에 대한 기회제공과 관련한 전반적인 수준을 상향시켜야 할 것이다.
#소득 불균형 #상대적 불평등 #하이에크 #공유복지플랫폼 #소득분배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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