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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권순백 (대구가톨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회계정보학회 회계정보연구 회계정보연구 제34권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95 - 119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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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사회정의를 구현하기 위한 이념적 토대를 설립하는 연구의 일환으로서 주로 경제적 분배정의를 중점으로 넓은 시야에서 서술한다. 경제정의에서는 효율적 생산이나 건전한 소비도 중요하지만 공정한 분배문제가 관건이다. 본 논문은 기업체이론에 의한 사회책임 관점에서 기업이 창출한 부가가치를 생산성과 기여에 관련하여 이해관계자 모두에게 공정배분을 도모할 수 있는 제도의 수립방안을 고안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부가가치분배제도는 과거에도 종업원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의 일환으로 고안되어 럭커 플랜이나 스캔론 플랜 등의 방식으로 실천되었으며, 현재도 다양한 방식으로 일종의 은혜적인 이익분배형태로 시행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종업원의 복지나 동기부여를 위한 부분적인 적용이 아니라, 자본주와 정부 및 기업자체와 사회일반에 대해서도 적용되는 포괄적 전반적인 제도로서 확립할 것을 주장한다. 특히 자본주의국가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인 빈익빈부익부 소득분배의 단점을 극복하여, 실제적인 가치창출 노력과 종업원 및 사회 복지와 관련하여 보다 공정하게 큰 틀로 바꿔보자는 창의적이고 제안적인 방안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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