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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황정훈 (호서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이론실무학회 법이론실무연구 법이론실무연구 제8권 제1호
발행연도
2020.2
수록면
139 - 163 (25page)
DOI
10.30833/LTPR.2020.02.8.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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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복지의 시행과 관련하여 효율성에 대한 검토와 더불어 형평성을 추구하기 위한 재분배 시스템과 관련하여 요부조자의 기본권 보장 차원에서 접근하여 보장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인간의 이성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한 계몽주의 사상을 바탕으로 공동체주의에 입각하여 인위적 재분배를 추구하는 서구 복지국가의 재분배정책은 요부조자의 주관적 욕구를 비롯하여 개인의 자율성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이고 인위적인 성격을 가져 시장질서의 왜곡을 초래하여 갈등을 심화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공적 자원의 현대적 재분배와 관련하여 금원을 직접 제공하는 방식은 사회적 현물이전을 통한 실질소득의 증가와 비교해 볼 때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요부조자의 공공서비스 분야에 대한 접근 가능성의 제고를 통하여 실질적 소득의 증가를 통한 현대적 재분배를 구현해가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자본주의가 정체기에 이른 오늘날에 있어서 소유보다는 공유의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공유도시를 통한 현대적 재분배의 패러다임에 대하여 고찰해보고 제4차 산업혁명의 발달과 관련한 스마트 공유도시 복지공동체에 대하여 상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복지국가 유형별 복지지출 구조의 변화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형평성 구현방안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공유도시 #공공서비스 #현대적 재분배 #접근성 보장 #형평성 제고 #sharing city #public service #modern redistribution #Ensuring Accessibility #Improving Equity

목차

국문초록
Ⅰ. 서설
Ⅱ. 기본권 보장을 통한 공공서비스 접근성 강화
Ⅲ. 공유도시를 통한 현대적 재분배 실현 방안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1)

참고문헌 신청
김비환 / 2006 / 자유지상주의자들, 자유주의자들 그리고 민주주의자들 /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google schola 민경국 / 2007 / 하이에크, 자유의 길:하이에크의 자유주의 사상 연구 / 한울아카데미 google schola 박시종 / 2007 / 복지자본주의의 세 가지 세계 /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google schola 장영수 / 2019 / 헌법학 / 홍문사 google schola 토마 피케티 / 2013 / 21세기 자본 / 글항아리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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