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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상은 (숭실대학교)
저널정보
숭실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사회과학논총 사회과학논총 제25집
발행연도
2022.11
수록면
113 - 146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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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가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두 가지 관점이 크게 존재해 왔다. 하나는 복지국가를 부자로부터 빈자에게로 자원을 재분배하는 존재로 바라보는 관점이다. 다른 하나는 복지국가를 개인들이 위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보험을 공급하는 존재로 바라보는 관점이다.
본 연구는 복지국가의 재분배와 보험 기능에 대하여 살펴보고 그 함의를 논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우선 복지국가 발달을 설명하는 재분배와 보험 관점의 기본논리들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 두 관점에 따라 복지국가의 성격과 영향에 대한 평가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복지국가에 있어서 재분배와 보험 기능 중 어느 것이 더 중심적인지를 검토하였다. 마지막으로 불평등 및 양극화, 디지털화, 그리고 인구고령화 등의 환경변화에 따라 복지국가의 두 가지 기능이 어떠한 영향을 받을지를 검토하였다.
#복지국가 #재분배 #보험 #Welfare State #Redistribution #Insurance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II. ‘재분배 대 보험’ 관점의 기본논리
III. ‘재분배 대 보험’ 관점으로부터의 함의
IV. 복지국가에서 재분배 대 보험 기능의 상대적 크기
V. 결론을 대신하여: 복지국가의 재분배 대 보험 기능의 미래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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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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