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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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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국회예산정책처 예산정책연구 예산정책연구 제8권 제1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 - 27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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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지출이나 직접세와 같은 재분배 정책을 어떻게 가져가야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에 있어 본 연구에서는 재분배 정책의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 이외에 재분배 정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았다. 각국의 가계조사 미시자료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작성된 현금급여의 규모 및 집중도, 직접세의 규모 및 집중도 등 정책수단을 투입지표로 보고 지니계수 개선의 절대규모를 성과지표로 하여 DEA로 정책 효율성을 측정하였다. 측정결과 소규모 표본의 편의를 교정하더라도 우리나라 재분배 정책의 효율성은 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저소득층에 대한 집중도가 높아 단위당 효과가 큰 현금급여의 규모가 직접세보다 작은 등 재분배 정책수단 간 조합에 문제가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한편, 이렇게 측정된 국가 간 효율성의 차이를 규명하기 위한 Tobit 회귀분석과 double bootstrap을 적용한 실증분석에서는 실업률, PISA의 과학성적, 세입재정준칙은 재분배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는 반면, 규제 부담 측면에서 경쟁력이 높은 국가일수록 재분배 정책의 효율성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income redistribution #policy efficiency #DEA #Tobit regression #Bootstr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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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백 / 2019 / 누진도와 소득재분배 -공적부담 및 공적소득의 누진도와 규모 효과를 중심으로- / 재정학연구 12(1):83~110 dbpia 박한순 / 2012 / 조세의 누진성과 재분배효과 / 회계와 정책연구 17(1):265~288 google schola 박형수 / 2018 / 재정기능의 정상화를 위한 과제 / 2018년도 추계학술대회 정책토론회 자료집 google schola 박형수 / 2019 / 소득재분배 정책효과의 비교분석 -정책수단 및 국가 간 비교를 중심으로- / 재정학연구 12(3):67~105 dbpia 박형수 / 2009 / 정부지출의 효율성 측정에 관한 연구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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