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9.3
- 수록면
- 1 - 46 (46page)
- DOI
- 10.34122/jip.2019.03.14.1.1
이용수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의약용도발명의 진보성 판단과 관련하여, 최근 특허법원 2016.1.21.선고 2014허4913 판결에서는 항암제 등의 개발에는 장기간과 고비용이 소요되는 점 등을 들면서 ‘성공에 대한 합리적 기대 가능성’의 기준을 채택한 후, 기존의 의약물질인 ‘이매티닙’의 의약용도를 위장관기질종양(GIST)의 치료로 한정한 이 사건 특허발명의 진보성이 선행발명들에 의하여 부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서 이와 달리 진보성을 부정한 심결을 취소하여 사계(斯界)의 논의를 불러일으킨 바 있다.
본고에는 의약용도발명의 신규성 및 진보성의 판단기준과 관련하여, 이른바 성공에 대한 합리적 기대 가능성 판단기준의 제 외국에서의 적용 사례 등으로부터 이를 비판적으로 검토한 후, 의약용도발명의 신규성 및 진보성 판단 기준을 논하였다. 특히 의약용도발명의 신규성을 부정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선행발명에서의 효과 기재의 정도 및 그 진보성을 부정하기 위하여 선행발명으로부터 통상의 기술자가 예상하여야 하는 효과의 정도의 관점에서 논하였다. 이러한 신규성 및 진보성 판단기준을 이 사건 특허발명에 적용하여, 이 사건 의약용도발명의 신규성은 부정될 수 없으나,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들의 기재로부터 이 사건 특허발명의 의약용도의 치료효과를 예측할 수 있다는 점을 이유로 그 진보성은 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본고에는 의약용도발명의 신규성 및 진보성의 판단기준과 관련하여, 이른바 성공에 대한 합리적 기대 가능성 판단기준의 제 외국에서의 적용 사례 등으로부터 이를 비판적으로 검토한 후, 의약용도발명의 신규성 및 진보성 판단 기준을 논하였다. 특히 의약용도발명의 신규성을 부정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선행발명에서의 효과 기재의 정도 및 그 진보성을 부정하기 위하여 선행발명으로부터 통상의 기술자가 예상하여야 하는 효과의 정도의 관점에서 논하였다. 이러한 신규성 및 진보성 판단기준을 이 사건 특허발명에 적용하여, 이 사건 의약용도발명의 신규성은 부정될 수 없으나,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들의 기재로부터 이 사건 특허발명의 의약용도의 치료효과를 예측할 수 있다는 점을 이유로 그 진보성은 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사건의 개요
Ⅲ. 특허법원에서의 판단
Ⅳ. 의약용도발명과 신규성
Ⅴ. 의약용도발명의 진보성
Ⅵ.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
의약용도발명의 진보성 판단에 관한 고찰 - 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6후1529 판결을 중심으로 -
산업재산권
2019 .01
-
의약발명과 성공에 대한 합리적 기대가능성 - 미국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
저스티스
2022 .12
-
선택발명의 진보성 및 명세서 기재요건
The Journal of Law & IP
2022 .12
-
의약 발명의 진보성에 관한 대법원 파기환송 판례에 대한 소고
산업재산권
2024 .08
-
선택발명의 진보성 판단기준의 재조명 - 대법원 2021. 4. 8. 선고 2019후10609 판결 -
저스티스
2022 .02
-
선택발명의 진보성 판단에 일반발명 법리 개입의 필요성에 관하여 -특허법원 2019. 3. 29. 선고 2018허2717 판결을 중심으로-
지식재산연구
2020 .03
-
발명의 진보성 판단의 개선 : 진보성 심리방식의 변화와 새로운 거절이유로서의 주선행발명의 변경
저스티스
2020 .02
-
발명의 진보성 판단에 관한 연구
[KIIP]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도서DB
2017 .12
-
파라미터 발명의 특허성
사법
2022 .09
-
선택발명의 특허성 판단에 대한 재검토
지식재산연구
2021 .12
-
선택발명의 신규성·진보성 판단을 위한 선행기술의 인정범위
지식재산연구
2019 .12
-
선택발명의 진보성 판단기준으로서의 선택의 곤란성 - 대상판결: 대법원 2021. 4. 8. 선고 2019후10609판결 -
인권과 정의
2021 .01
-
발명 개념분석을 통한 발명교육 내용체계 개발 및 타당화
실과교육연구
2015 .01
-
선택발명의 명세서 기재요건
사법
2019 .01
-
의약발명의 진보성- 제1유형의 의약발명에 대한 성공예상가능성설의 적용 -
고려법학
2022 .03
-
선택발명의 진보성에 대한 비교법적 접근 -현저한 효과와 선택의 동기
사법
2020 .01
-
의약용도발명의 권리범위와 특허권 침해에 관한 제문제
산업재산권
2018 .01
-
의약발명의 특허대상적격성
지식재산연구
2022 .12
-
초등학생의 발명에 대한 인식
한국초등교육
2020 .01
-
초등교사의 발명교육에 대한 인식과 교육요구도
실과교육연구
2020 .01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독일 저작권법상 ‘창작성’ 개념의 진화
윤권순
지식재산연구
2018
.12
디자인권 침해판단에서의 기능적인 특징 부분의 취급 : 미국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안원모
지식재산연구
2018
.12
화학물질 관리규제가 기업의 지식재산에 미치는 영향 : 한국, 미국, 유럽, 일본의 영업비밀 관련 규제 비교를 중심으로
곽재식
,
최서희
지식재산연구
2018
.06
인공지능 로봇에 의한 특허침해 가능성
김용주
법학연구
2017
.09
부정경쟁방지법상 트레이드 드레스 보호제도 고찰 : 중국과 한국의 보호법제 비교를 중심으로
정일남
지식재산연구
2017
.06
최근 본 자료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9-323-0005074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