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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당학회 한국정당학회보 한국정당학회보 제8권 제2호
발행연도
2009.8
수록면
67 - 95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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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18대 국회 상임위원회 의원들의 정치적 선호도와 의정경험을 통해 상임위원회 구성의 특징을 분석하고 각 정당이 위원회 배정에 있어 중요하게 고려하는 부분은 무엇인지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다. 이를 위해 18대 국회 각 상임위원회 의원들의 평균 당선횟수와 정치적 선호도가 다른 의원들과 차이가 있는지 분석해 보았다. 특히 이를 17대 국회와 비교해 봄으로써 상임위원회 배정에 있어 나타나는 일반적 특징은 무엇인지 알아보았다. 분석결과 대부분 위원회 의원들의 정치적 선호도와 당선횟수는 본회의와 소속 정당과 커다란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았다. 몇 위원회의 정치적 선호도와 당선횟수가 본회의 및 소속 정당과 다르게 나타났으나 예상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18대 국회의 상임위원회 배정 결과를 설명함에 있어 정당이익이론과 정보확산이론이 이익분배이론보다 좀 더 타당성을 띠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치적 선호도뿐만 아니라 선임우선주의를 중시하는 한국 정치문화 속에서 상임위원회 구성을 설명함에 있어 의정경험 또한 중요한 요소라는 점을 발견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정당들은 주요 정치 현안 및 정당들이 처한 정치적 상황에 따라 상임위원회 배정에 차이점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상임위원회 배정의 일반적 규칙성을 논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그러나 17대 국회와 18대 국회 전반기 상임위원회 배정을 통해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을 알아볼 수 있었다는 점에서 커다란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이러한 축적된 경험적 결과들은 상임위원회를 이해하고 설명하는 데 많은 공헌을 할 것이라 기대된다.
#상임위원회 #정치적 선호도 #당선횟수 #상임위원회 위원장 #The Standing Committees #political preference #terms #Committee Chairman

목차

논문요약
Ⅰ. 서론
Ⅱ. 상임위원회 구성에 대한 기존 연구
Ⅲ. 상임위원회 구성의 특징 분석
Ⅳ. 함축적 의미 및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5)

참고문헌 신청
1. [학술지(정기간행물)] - 가상준 / 2007 / 정치적 선호도와 당선 횟수로 본 17대 국회 상임위원회 특징 / 사회과학연구 15 (2) : 236 ~ 278 dbpia 2. [학술대회논문] - 김민전 / 1996 / 14대 국회의원의 의사결정 구조: 상임위원회의 배정과 그 활동을 중심으로 / 한국정치학회 하계학술대회 발표논문 google schola 3. [학술지(정기간행물)] - 박천오 / 1998 / 국회의원의 상임위원회 선호성향과 동기 / 한국정책학회보 7 (1) : 293 ~ 315 google schola 4. [학술지(정기간행물)] - 전진영 / 2008 / 제18대 국회 원구성과정의 특징 / 의정연구 14 (2) : 173 ~ 184 dbpia 5. [단행본] - 유병곤 / 2006 / 갈등과 타협의 정치: 민주화 이후 한국의회정치의 발전 / 오름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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