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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기동 (한국외국어대학교) 이재묵 (한국외국어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정당학회 한국정당학회보 한국정당학회보 제16권 제1호 (통권 제35호)
발행연도
2017.3
수록면
101 - 135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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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3)

2018

제19대 국회 비례대표 의원의 의정활동 : 상임위원회 배정, 입법활동, 재공천을 중심으로
김기동 정치외교학과 2018.01 학위논문
입법성과가 재공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제19대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김기동 ,  차보경 ,  이재묵 의정연구 2018.01 학술저널

2017

국회의원 선출유형에 따른 입법활동 차이 분석 : 제19대 국회를 중심으로
김기동 ,  이재묵 한국정당학회보 2017.03 학술저널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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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지역구와 비례대표라는 상이한 선출유형에 따른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에서의 차이를 정책적 관심과 정책적 영향력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제19대 국회에서 발의된 모든 의원제출 법안들을 분석한 결과, 지역구의원은 안전행정, 국토교통, 기획재정, 보건복지정책 등 네 가지 분야에서, 비례대표의원은 보건복지, 교육문화, 안전행정, 환경노동정책 등 네 분야의 법안을 활발히 발의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의원 선출유형에 따른 차별적 정책적 관심이 발견되었다. 하지만 통계분석 결과, 법안가결률을 중심으로 살펴볼 때, 선별된 6개의 정책분야 중에서 오직 보건복지정책 분야에서만 비례대표의원의 정책적 영향력이 유의미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한국의 비례대표제가 가진 한계를 드러내는 것이며, 따라서 본 연구는 현행 비례대표제에 대한 개혁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국회의원 #선출유형 #지역구 #비례대표 #입법활동 #Legislative Member #Single Member District #Proportional Representation #Legislation

목차

논문요약
Ⅰ. 서론
Ⅱ. 이론적 논의
Ⅲ. 연구설계
Ⅳ. 정책적 관심분야에서의 차이
Ⅴ. 정책적 영향력에서의 차이
Ⅵ. 결론 : 요약 및 논의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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