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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연구총서 17-AB-07] 소년강력범죄에 대한 외국의 대응동향 및 정책 시사점 연구
발행연도
2017.12
수록면
1 - 174 (17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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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지]
[발간사]
[목차]
표차례
그림차례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제2절 연구내용
제3절 연구방법
[제2장 우리나라의 소년강력범 대응현황 및 문제점]
제1절 우리나라 소년사법의 역사
제2절 우리나라 소년사법에서의 연령기준
제3절 우리나라 소년강력범 대응실태
제4절 우리나라 소년강력범 대응체계의 문제점
[제3장 외국의 소년강력범 대응체계]
제1절 일본의 소년강력범 대응체계
제2절 미국의 소년강력범 대응체계
제3절 영국의 소년강력범 대응체계
제4절 독일의 소년강력범 대응체계
제5절 노르웨이의 소년강력범 대응체계
제6절 외국의 소년강력범 대응체계를 통해본 시사점
[제4장 우리나라 소년강력범 대응체계의 개선방안]
제1절 소년사법에 대한 인식 차이 개선을 위한 노력
제2절 소년사법에 대한 연령기준
제3절 소년강력범에 대한 구체적 대응방안
제4절 소년사법단계별 개입기준 마련
제5절 소년강력범 개입을 위한 사법절차 개선방안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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