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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Ⅰ. 처음에
Ⅱ. 촉법소년 연령인하의 찬반 논거
Ⅲ. 현 실무상 촉법소년 처우의 종별 및 내용
Ⅳ. 촉법소년 연령인하와 가정법원의 역할강화
Ⅴ. 마치면서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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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비행예방 기본계획」에 대한 비판적 검토 - 소년법제의 개정문제와 관련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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