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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추지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저널정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 형사정책연구 제28권 제2호 (통권 제110호)
발행연도
2017.6
수록면
155 - 179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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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엄벌주의에 대한 개입과 비판의 지점을 구체화 하기 위해서는 그 효과를 강화 혹은 제어하는 다양한 사회적 요인에 대한 규명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이에 엄벌주의의 역사적, 사회적 보편성을 강조하는데 흔히 차용되고 있는 형벌포퓰리즘, 신자유주의 형벌국가에 대한 논의에 한정하여 이를 비판적으로 발전시키고 있는 연구들의 동향과 쟁점을 살펴보았다.
이들 연구들은 제도 정치의 구조, 언론 및 시민사회의 역량, 형사사법체계의 특성과 이에 대한 신뢰 수준, 해당 사회의 법 문화나 포용성 등이 엄벌주의에 변이를 일으키는 요인이 되고 있으며, 나아가 엄벌주의로 귀결되지 않는 참여정치의 확대로서 ‘두터운’ 형벌 포퓰리즘 역시 가능함을 시사하고 있다. 이러한 쟁점을 토대로 한국 사회의 역사적 경험과 특수성을 고려한 실증적인 연구가 개진될 필요가 있다.
#엄벌주의 #형벌 포퓰리즘 #모럴패닉 #신자유주의 형벌국가 #punitiveness #penal populism #moral panic #neoliberalism #penal state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엄벌주의의 제도화 과정으로서 형벌 포퓰리즘
Ⅲ. 엄벌주의 효과로서 신자유주의 형벌국가
Ⅳ.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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