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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07.9
- 수록면
- 1,319 - 1,340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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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에서 1990년을 전후하여 부각되기 시작한 외국인범죄는 최근 급속하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 글에서는 최근 급속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외국인범죄의 증가 원인을 밝히고, 그 현상을 올바로 이해하기 위하여 외국인범죄의 실태에 대한 분석을 기초로 하여 외국인범죄발생에 외국인 입국자수 및 체류자수가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살펴보고, 외국인의 불법체류와 범죄발생과의 관계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최근 급속한 외국인범죄의 증가 현상은 합법적이든지 불법적이든지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급속한 증가로 인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일반적인 의미에서 불법체류 외국인의 증가가 단순하게 외국인범죄의 심각화를 가져온다고 보기는 어렵다. 외국인 불법체류자의 비율이 높은 국적의 외국인은 불법체류자의 비율이 낮은 선진국 국적의 외국인이나 내국인에 비하여 체류자수 대비 범죄발생자수가 낮은 편이므로 이들을 범죄발생의 위험요인으로 볼 수는 없다. 오히려 사회 전반적으로 외국인 노동자나 불법체류 노동자를 범죄인과 동일시하거나 부정적인 선입견을 갖고 대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 요인을 제거하고, 외국인의 불법체류자 신분을 악용함으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여러 가지 폭력범죄를 억제시키는 방향으로 외국인범죄에 대한 정책이 전환되어야 한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최근 급속한 외국인범죄의 증가 현상은 합법적이든지 불법적이든지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급속한 증가로 인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일반적인 의미에서 불법체류 외국인의 증가가 단순하게 외국인범죄의 심각화를 가져온다고 보기는 어렵다. 외국인 불법체류자의 비율이 높은 국적의 외국인은 불법체류자의 비율이 낮은 선진국 국적의 외국인이나 내국인에 비하여 체류자수 대비 범죄발생자수가 낮은 편이므로 이들을 범죄발생의 위험요인으로 볼 수는 없다. 오히려 사회 전반적으로 외국인 노동자나 불법체류 노동자를 범죄인과 동일시하거나 부정적인 선입견을 갖고 대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 요인을 제거하고, 외국인의 불법체류자 신분을 악용함으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여러 가지 폭력범죄를 억제시키는 방향으로 외국인범죄에 대한 정책이 전환되어야 한다.
목차
국문요약
Ⅰ. 문제제기
Ⅱ. 외국인범죄의 증가
Ⅲ. 국내 유입 외국인의 증가와 외국인범죄의 증가
Ⅳ. 불법체류와 범죄발생과의 관계
Ⅴ. 맺음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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