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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경섭 (광운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사회안전 범죄정보학회 한국범죄정보연구 한국범죄정보연구 제6권 제1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21 - 135 (1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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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최근 전체인구의 5%대에 육박할 정도로 외국인이 증가하면서 외국인 범죄 또한 증가하고있음을 통계적으로 증명하고, 외국인 범죄의 원인 및 특징, 범죄 실태 및 증가양상, 그리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진행하였다. 이를 위해 외국인 규모, 범죄 현황 등은 대검찰청‧경찰청 등의 범죄 통계자료 (2013-2017)를 교차 분석하였으며, 외국인 범죄의 특징은 기존 선행연구와 통계자료 분석 결과를 활용하 였다. 외국인 범죄는 개인적‧경제적‧사회문화적 요인과 함께 취업이라는 경제적 원인, 가치체계의 상이성 으로 발생한다. 이로 인해 발생한 외국인 범죄는 수사 및 증거수집의 어려움, 우리 형사절차에 대한 거부, 재판과정의 관대함 등의 특징이 있다. 이러한 착안해 다인종‧다문화 융화정책을 실시하고, 외국인 에 대한 한국어 교육 강화, 우리국민 대상 외국인에 대한 오해예방 교육이라는 외국인 범죄 예방 대책을 도출하였다. 이제 우리사회는 인구감소에 대비해 이민 확대를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외국인 의 증가는 불가피하며, 외국인에 대한 혐오나 거부감은 이들에 대한 차별로 진화하고, 결국 외국인의 내국인 대상 범죄 증가로 이어짐은 사례를 통해 확인되고 있다. 이 연구가 외국인 범죄 감소를 위한 우리 입법‧사법당국의 활동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
#외국인 #외국인 범죄 #외국인 범죄 실태‧특징 #융화정책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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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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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수 / 2009 / 외국인 집단거주지역의 외국인 범죄에 대한 효율적인 통제방안에 관한 연구 google schola 김용수 / 2009 / 외국인 범죄 실태분석과 형사사법적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google schola 김정숙 / 2008 / 외국인 범죄의 현황과 대책 google schola 김진웅 / 2006 / 미국인의 탄생 / 살림출판사 google schola 정광현 / 2010 / 외국인범죄 치안 대책 연구 : 외국인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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