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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정학회 교정연구 교정연구 제29권 제2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57 - 84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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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외국인 범죄는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기록하고 있다. 한국 정부의 외국인에 대한 개방정책으로 외국인의 국내 유입자수는 늘어나고 있지만 이로 인해 발생되고 있는 외국인 범죄문제는 여전히 진행형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주 외국인의 긍정적인 활용과 외국인 범죄 예방을 위해 교정 다문화복지 관점의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데에 있다. 이를 위해 먼저 외국인 문제 및 범죄 발생 원인을 언어능력에 따른 의사소통 문제, 외국인에 대한 차별과 편견에 따른 사회부적응에 근거를 두고 살펴보았다. 그리고 2018년 현재 한국사회에 등록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수가 백만 명을 넘어서고 있는 이 시점에 국내 체류 외국인을 위한 정부의 다문화사회 정책 및 다문화 서비스를 분석하였다. 한국사회의 국내 체류 외국인들은 노동활동에 따른 경제적 이익, 높은 수준의 한국문화 혜택, 양질의 교육 등 다양한 경험을 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들은 한국사회가 요구하고 있는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서 당연한 사회적 책무에 충실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한국 체류 외국인의 다문화 복지정책은 한국사회 제도를 이해하고 이질적인 문화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맞춤형 복지 서비스 프로그램과 형사 정책적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집중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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