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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찬혁 (영산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범죄심리학회 한국범죄심리연구 한국범죄심리연구 제20권 제2호
발행연도
2024.6
수록면
41 - 58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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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체류 외국인이 증가하면서, 기존 외국인 밀집지역이 확산되고 있다. 체류 외국인이 증가하면서 외국인 범죄도 증가하는것처럼 보여지나 외국인 범죄율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단, 외국인 밀집지역에서 외국인의 5대 강력범죄 또는 불법체류 문제, 마약류범죄 등은 해당지역에서 내국인에 비해 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치안정책 방안이 마련되어 운영될 필요가 있다. 또한, 외국인 밀집지역의 내국인의 경우 외국인 비밀집지역 내국인에 비해 범죄두려움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이와 관련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기존 선행연구의 범죄두려움과의 영향관계가 있는 주요 영향요인인 무질서와 사회통제요인을 바탕으로 연구모델을 설정하였다. 외국인 밀집지역의 외국인과 내국인의 무질서 인식과 일반적 범죄두려움의 영향관계에서 공식적 사회통제와 비공식적 사회통제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외국인의 경우 사회적 무질서 인식 수준이 일반적 범죄두려움 영향요인으로 나타났으며, 내국인의 경우 물리적 무질서 및 사회적 무질서 모두 일반적 범죄두려움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다. 최종적으로 사회통제의 조절효과는 외국인의 경우 공식적 사회통제가 사회적 무질서와 일반적 범죄두려움의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바탕으로 하여 외국인 밀집지역의 공식적 사회통제를 강화하고, 비공식적 사회통제가 제기능을 할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을 볼 수 있었다. 추후 지속적으로 증가할국내 체류 외국인 수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외국인 밀집지역 증가, 범죄두려움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치안정책을 마련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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