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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3.5
- 수록면
- 113 - 135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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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의 경제성장으로 인하여 내국인의 3D업종 기피현상과 고령화 및 저 출산으로 외국인 노동자의 국내 유입은 시간이 갈수록 가속화 되어가고 있다. 2011년 12월, 한국의 국내 체류외국인은 1,395,077명으로 2010년 1,261,415명 대비 10.6% 증가하였고 방문취업, 고용허가 등 외국인노동자 증가로 등록외국인이 사상 처음으로 110만 명을 돌파하였고 해마다 약 10만 여명이 등록외국인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른 여러 가지 사회문제가 등장하고 있다. 최근 들어 외국인 노동자 범죄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어 관련 기관에서는 여러 가지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으나 국민들이 실감하는 것보다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어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국민들의 배타적인 성향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 따라서 외국인 노동자 범죄에 보다 적극적이고 강력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외국이 노동자들의 범죄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입국을 하기위해 관계당국을 속이거나 문서를 위조 혹은 변조하고 취업을 하기 위하여 경력 등을 속여 목적을 달성하는 경우와 범죄를 목적으로 입국하는 경우로 마약 밀매, 성매매, 성매매 알선, 위조지폐의 유통등이 대표적이며 마약의 경우, 국내 거주하면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로 나눌 수 있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외국인 노동자 관련 범죄의 실태분석
Ⅳ. 외국인 노동자 관련 범죄의 대응 방안
Ⅴ.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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