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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건수 (백석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이론실무학회 법이론실무연구 법이론실무연구 제8권 제4호
발행연도
2020.11
수록면
131 - 145 (15page)
DOI
10.30833/LTPR.2020.11.8.4.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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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나라에는 출입국관리소 통계에 따르면 2020년 8월 31일 기준 외국인 2,110,610명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 우리사회의 모습은 과거와 달리 외국인과 함께 거주하고 활동함에 따라 사회문화 등 크게 달라지고 있다. 지하철을 타면 어느 칸에서나 외국인을 만날 수 있으며, 농촌에서도 외국인 새댁이 호미를 들고 밭을 매는 모습을 간혹 볼 수 있다. 법무부 통계에도 확인이 안 되는 외국인으로 등록되지 않은 불법체류자가 약 394,879명 정도 된다. 이러한 불법체류자 외국인의 경우에는 범죄안전에 사각지대에 놓여 있으며, 실종사건, 변사사건 발생 시에 신원파악의 어려움으로 장기미제 사건으로 전환되고 있다. 우리사회에 외국인이 함께 살고 있으나 현재 외국인에 대한 각종 범죄사건, 실종사건에 대한 정확한 범죄통계, 범죄예방대책, 부서 및 기관 간 자료공유부족으로 심각한 문제점 등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외국인 실종자 발견에 범국가적 네트워크 구축, 신속한 신고 및 발견 체계를 갖추기 위한 실종법, 시스템 구축·운영이 필요하다.
#외국인 실종 #외국인 범죄통계 #범국가적 네트워크 #실종법 #시스템 구축 #통합검색 #Missing foreigners #criminal statistics of foreigners #national network #missing laws #system establishment #integrated search

목차

국문초록
Ⅰ. 서설
Ⅱ. 외국인 실종관련 법적 적용범위 및 선진사례 검토
Ⅲ. 외국인 실종사건 대응의 문제점
Ⅳ. 외국인 실종사건 대응의 개선방안
Ⅴ. 마무리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3)

참고문헌 신청
경찰청 / 2014 경찰백서 google schola 경찰청 아동청소년과 / 2020 / 실종수사 업무 매뉴얼 google schola 경찰청 / 2014 / 주요국 치안시책 google schola 김강한 / 2020 / 실종자 발견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 관련 법제도의 개선방안 검토 / 아주법학 13(4):7~37 dbpia 김석중 / 2014 / 트위터를 이용한 실종아동 탐색 시스템 / 정보과학회논문지 : 시스템 및 이론 41(4):182~187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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