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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심종석 (대구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무역학회 무역학회지 貿易學會誌 第43卷 第4號
발행연도
2018.8
수록면
27 - 50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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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 협약’(CISG)이 적용된 우리나라 법원의 제반 판결례 중에서 계약의 성립과 이행에 관한 판결례를 중심으로 본건 판결의 법리적 타당성 여부와 판결이 유상의 흠결 내지 보충적 사안 등을 연구대상에 둔 논문으로서, 이로부터 국제물품매매계약에 임하고 있거나 임하고자 하는 계약당사자로 하여금 논제의 범위 내에서 CISG의 올바른 이해를 제고함에 있어 유의할 수 있는 일련의 법적 단초를 제공하기 위함에 목적을 둔 논문이다. 주요 골자는 본고에서 특정한 판결례를 중심으로 사실관계와 당사자의 주장을 개략하고, 이에 법원의 판결주문으로서 적용법의 결정기준, 계약의 성립에 관한 CISG 조문인용과 해석, 중대한 계약위반과 계약해제의 적절성, 동시이행의 항변권 및 그 밖에 본 판결례로부터 유의할 수 있는 보충적 사안 등에 주안점을 두었다.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 협약 #계약의 성립과 이행 #적용법 #중대한 계약위반 #계약해제 #동시이행 #CISG #Formation and Performance #Applicable Law #Fundamental Breach of Contract #Termination #Concurrent Fulfillment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사실관계와 당사자의 주장
Ⅲ. 법원의 판단과 판결이유
Ⅳ. 판결의 평가와 보충적 사안
Ⅴ.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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