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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양야즈 (국립부경대학교) 안태건 (국립부경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무역학회 무역학회지 貿易學會誌 第49卷 第1號
발행연도
2024.2
수록면
53 - 74 (22page)
DOI
10.22659/KTRA.2024.49.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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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적인 서면 계약에서 전자 계약으로의 전환에 중점을 두고, 디지털 전환에 적응하는 국제 무역 관행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이 연구는 CISG(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 협약)와 중국 국내법하의 서면 및 전자 계약 형태에 대해 분석하고, 이러한 형태가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 중국의 판례를 분석하였다. CISG와 중국 국내법의 서면 및 전자계약에 대한 규정이 상이하였고, 판례에 따라서 서로 다른 해석과 결정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사례 분석을 통해, CISG와 중국 국내법의 현재 규정의 주요 단점과 문제점를 살펴보았다. 또한 전자 계약 분야에서의 개선과 미래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제안을 제시하였다.
향후 전자상거래의 발달에 따라 전자계약의 중요성을 살펴보았고 이는 디지털 시대의 요구에 맞춰 국제 무역 관행을 지속적으로 적응시키고자 하며, 이를 통해 법적 견고성과 실용적 관련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계약형식 #서면형식 #전자계약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CISG) #중국법 #Form of Contract #Written Form #Electronic Contract #CISG #Chinese Law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계약형식에 관한 판례 분석
Ⅳ. 시사점 및 향후 발전방향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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