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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8.6
- 수록면
- 193 - 222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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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오범죄는 피해자 개인에게 보다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그 개인이 속한 집단 및 사회전체에 미치는 파장이 크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인정되며, 이로 인하여 외국의 많은 나라에서 특별한 유형의 범죄로 다루고 있다. 한국 또한 외국인의 증가, 집단 간 혐오의 증가 등으로 인하여 증오범죄로부터 자유롭지 않지만, 이에 대한 형사 정책적 대응은 전무하다. 증오범죄에 대한 대응책 마련 시 주요쟁점으로 증오범죄에 대한 가중 처벌의 필요성, 동기에 대한 처벌의 가능성, 증오표현 처벌의 위헌성, 보호집단의 범위 등을 논의하였다. 이와 같은 쟁점들이 논의되기 위한 선결과제로서 증오범죄 통계수집의 필요성을 제시하였으며, 이는 증오범죄 피해자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서도 유용할 것이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증오범죄의 개념 및 심각성
Ⅲ. 외국의 증오범죄 및 대응
Ⅳ. 한국의 증오범죄 및 대응
Ⅴ. 논의 및 제언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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