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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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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공안행정학회 한국공안행정학회보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28권 제4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83 - 214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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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000년 1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인터넷 기사에 나타난 우리나라의실제 증오범죄 사례 35건을 판단표본추출(judgement sampling)하여 내용분석한후, 피해집단의 특성, 공동범행 여부, 가해자의 미성년자 여부, 행위태양, 가해동기에 따라 분류하고 그 의미를 고찰하였다. 연구 결과, 피해 집단은 외국인, 여성및 다문화, 장애인의 순이었으며, 35건 중 21건이 단독범죄였고, 35건 중 11건의가해자가 미성년자였다. 행위태양은 폭행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이 모욕의 순이었다. 또한 여성 및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증오범죄는 모두 단독범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다문화를 대상으로 한 증오범죄는 모두 미성년자에 의한 학교폭력의형태로 이루어졌다. 미성년자들은 91%의 사건에서 공동범행을 하였으며, 성인은96%의 사건에서 단독범행을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가해동기를 중심으로 보면, 스릴추구형은 주로 다문화 가정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학교폭력에서 많이 발견되었으며, 방어형은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단독범에게서 많이 발견되었다. 동성애자에게 욕설 등을 가하는 형태의 의무감형 증오범죄 사례 역시 확인할 수 있었으나, 선행 증오범죄에 대한 보복으로 또 다른 증오범죄를 저지르는 보복형은 발견할수 없었다. 한편 특정개인에 대한 분노를 그 개인이 속한 불특정 집단 구성원에게 표출하는 형태로 이루어진 일부 사례들은 위 네 가지 유형 어디에도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웠다. 이상의 발견을 토대로 증오범죄 통계수집, 차별금지법 제정, 인권교육 실질화 등의 정책적 방안을 논의하였다.
#hatred #discrimination #bias #crime #hate cr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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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상 / 2000 / 사회학의 학문적 성격에 관한 고찰-사회학의 학제적 위치를중심으로 / 사회과학연구 9:97~122 google schola 김중곤 / 2018 / 증오범죄에 대한 형사 정책적 대응- 주요쟁점 및 선결과제 - / 경찰학연구 18(2):193~222 dbpia 김진혁 / 2010 / 한국형 증오범죄에 관한 연구 / 한국범죄심리연구 6(1):31~57 dbpia 김태은 / 2015 / 증오범죄의 형사정책적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 법학논총 22(3):557~584 google schola 김혜정 / 2013 / 증오범죄의 유형과 원인에 대한 고찰 / 영남법학 (36):91~112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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