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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정념 (숭실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경찰법학회 경찰법연구 경찰법연구 제21권 제1호
발행연도
2023.2
수록면
247 - 271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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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오범죄는 누군가가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하여 지니는 편견성향을 동인으로 하여 저지르는 형사범죄로 이해할 수 있다. 우리나라도 혐오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하지 않은 까닭에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법적 체계를 구체화 하여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할 것인데, 이미 외국에서는 혐오범죄에 대한 형사법적 규율 체계를 강화하려는 취지의 입법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무엇보다도 오스트리아에서는 보다 효과적으로 혐오범죄에 대응하려는 입법 목적에 따라 형법 및 형사소송법이 개정되었고 경찰의 기록시스템을 보완하여 혐오범죄 관련 세부 정보의 축적이 가능하게 되는 등 국가적 차원의 노력이 성과를 드러내고 있다. 특히 오스트리아의 혐오범죄 규율 체계는 형법상 혐오범죄의 피해대상이 지니는 특유한 속성을 명시하며 이를 동인으로 하는 혐오범죄의 유형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고, 형사소송법상 혐오범죄 피해자를 위한 특별 보호 체계를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라 하겠다. 이에 본 논문은 전반적인 오스트리아의 혐오범죄 규율 체계를 검토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오스트리아의 혐오범죄에 관한 형사제재의 법적 근거와 혐오범죄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특별 보호 체계를 살펴보고 경찰에 의하여 운영되는 혐오범죄 관련 기록시스템과 그에 따른 혐오범죄 발생 현황 등을 분석하면서 오스트리아의 혐오범죄 규율 체계가 지니는 의미와 앞으로의 입법적 고려사항을 도출하고 있다.
#혐오범죄 #오스트리아 형법 #편견동기 #경찰 기록시스템 (PAD) #인격권 #Hate Crime #Criminal Code of Austria #Motivation of Bias #Recording system of Austrian police (PAD) #Personal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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