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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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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조제성 (동국대학교 경찰범죄연구소) 조윤오 (동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범죄심리학회 한국범죄심리연구 한국범죄심리연구 제15권 제2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23 - 36 (1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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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여성혐오를 지칭하는 “메갈”, 한국남성 혐오를 지칭하는 “한남(한국남자)”, 지역비하와 관련된 “홍어(전라도)/광어(경상도)”, 청소년 혐오를 뜻하는 “급식(급식을 먹는 아이들이라는 의미)” 등의 혐오표현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범죄학 차원의 실증적 관련 요인 연구 및 오프라인 상에서의 혐오표현과의 관련성 논의는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혐오표현의 정의와 유형 및 특징, 그리고 오프라인 상에서의 혐의표현 발현 가능성에 대해서 탐색해 보고자 하였다. 사회과학자료원에서 다운받은 2차 자료 “혐오표현 실태조사 및 규제방안 연구”에서 총 973명에 대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온라인상의 혐오표현이 오프라인 내의 혐오표현 행동과 유의미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률적 규제 뿐 아니라 교육, 예방, 대응가이드 등을 통해 증오범죄의 주된 원인인 혐오표현에 대응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국·내외 혐오표현에 대한 대응과 최근 동향을 살펴보고 국내 혐오표현의 특징을 확인했다. 특히, 국내에서 지속적으로 형성되고 신속하게 사용되는 혐오표현이 표현의 자유와는 관계없이 행해지는 행태 및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었으며, 따라서 국제사회의 요구사항을 준용하기보다 국내실정에 맞는 혐오표현을 정의하고 세부적인 유형에 대한 예방적 대응을 마련하는 것이 증오범죄의 예방을 위한 하나의 과제임을 알 수 있었다. 이하 본문에서는 혐오표현의 사용에 대한 교육, 증오범죄 예방을 위한 가해 및 피해자 대응 가이드 마련, 확실히 처벌적 규제가 가능한 상황에서의 대처요령 등을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방안이 필요함을 제안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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