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영장과 제출명령 제도 도입 방안에 관한 연구 - 행정조사와 영장주의의 적용 -

이경렬; 이지우

doi:10.36889/KCR.2024.9.30.3.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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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경렬 (성균관대학교) 이지우

저널정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 형사정책연구 제35권 제3호(통권 제139호)

발행연도: 2024.9

수록면: 197 - 232 (36page)

DOI: 10.36889/KCR.2024.9.30.3.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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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주의란 강제처분을 행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법원 또는 법관의 영장을 필요로 한다는원칙이다. 그러나 헌법 규정과 판례만으로는 영장의 개념, 성격 및 본질을 명확히 규정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기술의 발전 및 강제처분에 가까운 비(非) 형사처분의 증가로 인해 영장의 본질과 그 구체적 의미는 더욱 불명확해졌다. 특히 이러한 현상은 행정조사와 사법 수사의 구별, 행정조사에 영장주의 적용, 수사기관의 제출명령 도입 등 여러 측면에서 새로운 논점을 제기하고 있어 정밀한 논의가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행정기관의 행정 목적 활동과 사법 목적 활동을 구분하려는 경향이 있으며,행정법에 규정된 영장주의는 형사절차가 아니므로 헌법 제12조 제3항이 아닌 제1항의 “법률적 근거”에 해당하는 영역이다. 따라서 행정조사와 사법 수사의 구별과 행정조사에 영장주의가 적용 여부가 문제 되었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219조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압수･수색, 검증에 제106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수사기관에 제출명령권을 부여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문리해석에 부합하나, 우리나라 다수설은 수사기관의 제출명령권을 부정하고 있다. 그리고 미국에서 집행되고 있는 Subpoena와 Administrative Warrant 제도 모두 우리나라의 제출명령 제도 및 행정조사･영장주의에 시사하는 바가 있다.
형사소송법 제219조와 제106조의 문리해석뿐만 아니라 제199조 제2항을 근거로 우리나라가 이미 제출명령을 규정했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2항을 제출명령 성격의 Subpoena를 규정한 조항이라고 하기 위해선 좀 더 구체적인 요건들이 규정되어 있어야 하며, 더 나아가 제106조도 개정해야 한다. 그리고 행정조사에 영장주의를 적용하려면 미국의 Administrative Warrant 제도와 비교하여 영장의 청구 주체, 완화된 요건, 영장주의 예외 등도 고려해야 한다. 앞으로 두 제도가 미국에서 어떻게 논의되고 실무에 반영되고 있는지 계속 지켜보면서 우리나라의 법률 및 제도를 운영하고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The rule of warrant is the principle that a warrant from a court is required for compulsory disposition. But constitutional provisions and precedents alone have limitations in clearly defining its concept, and the meaning of warrant became unclear due to technological advancements and the increase in non-criminal dispositions that are close to compulsory disposition. In particular, the issues of warrant in an administrative search and introducing submission orders by investigative agencies need to be discussed in terms of the distinction between administrative and criminal investigations, and the legal nature of the rule of warrant.
In Korea, there is a tendency to distinguish between administrative and judicial activities of administrative agencies, and the rule of warrant stipulated in administrative law is not a criminal procedure. Thus, the distinction between administrative and criminal investigations and whether warrant should be applied to administrative searches were questioned. In addition, even though it is consistent with literary interpretation that the right to submission order is granted to investigative agencies, the majority theory in Korea denies such right. Thus, both the Subpoena and Administrative Warrant systems in the U.S. have implications for Korea.
Based on Article 106, 199(2), and 219 of Criminal Procedure Law, it can be interpreted that Korea has already stipulated the submission order. However, more specific requirements must be defined to stipulate them as Subpoena laws. In addition, when compared to the U.S. Administrative Warrant system in order to apply the rule of warrant to administrative searches,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subject of the warrant request, relaxed requirements, and exceptions to the rule of warrant. It will be necessary to develop Korea’s laws and systems while continuing to see how those two systems are discussed and reflected in practice in the U.S.

#영장주의 #행정조사 #제출명령 #Subpoena #Administrative Warrant #Rule of Warrant #Administrative Search #Submission Or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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