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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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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원광법학 원광법학 제34권 제2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153 - 167 (1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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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 제92조의6 추행죄는 그 구성요건이 불명확하여 군 사법기관이 자의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많고, ‘군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 보호’라는 본래의 입법취지와 달리 친고죄 규정으로 인한 처벌의 공백을 막기 위한 용도로 활용되거나, 추행행위의 강제성 인정여부가 불확실한 사건에서 활용되는 등 적용과정에서도 여러 문제를 안고 있다. 따라서 동성 간 모든 성적 행위를 처벌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 군형법상의 추행죄를 폐지하고, ‘위계･위력에 의한 추행행위’ 처벌 조항을 신설하여 추행죄 사건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지위･계급 등 위계관계에 의한 추행 사안을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이성･동성을 불문하고 합의에 의한 성적 행위라 하더라도 군의 공동생활이나 군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에만 징계처분으로 규제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The Military Criminal Act #homosexuality #sodomy #indecent act by hierarchy #consensual sexual condu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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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광섭 / 2013 / 2007~201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안 / 국가인권위원회 google schola 육군본부 / 1996 / 법무50년사(1947~1996) / 육군본부 google schola 육군종합행정학교 법무학처 / 2015 / 군형법 / 육군종합행정학교 google schola 육･해･공군 군사법원 / 2015 / 군형법 주해 / 육･해･공군 군사법원 google schola 조윤 / 1972 / 군형법 개정론 / 사법논집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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