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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성호 (경희대)
저널정보
한국법철학회 법철학연구 법철학연구 제22권 제1호
발행연도
2019.4
수록면
381 - 456 (7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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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성폭력 혐의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위력에 의한 간음, 강제추행 등 10개의 범죄혐의 중 10개 모두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내린 반면에 2심 재판부는 10개의 범죄혐의 중 9개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내렸다. 두 재판부가 극단적으로 상반된 판결을 내린 것이다. 놀라운 것은 1심과 2심 사이에 어떠한 새로운 증거가 나온 것도 아니고 어떠한 증언번복이 발생한 것도 아니라는 사실이다.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스스로 자초한 셈이다. 이러한 사법적 판단의 불안정성은 판사들 자신이 성범죄 재판의 성격에 대한 명확한 인식과 이해를 결여한 데서 비롯된 바가 크다고 필자는 추측한다. 이런 성찰 위에서 본 논문은 성범죄 재판의 핵심적인 키워드라 할 수 있는 피해자다움을 인식론적, 행위철학적 관점에서 분석한다. 필자는 먼저 피해자다움을 행위 설명(action explanation) 이론을 통하여 분석하고, 더불어 행위 설명에 대한 법칙인과적 모형과 심적 시뮬레이션 모형을 종합함으로써 행위 설명 개념을 해명할 것이다. 다음으로 필자는 여성주의 운동가들이 제기한 피해자다움 개념에 대한 한 가지 유력한 비판을 인식론적 근거에서 논박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필자는 피해자다움에 대한 필자의 분석을 안희정 성폭력 사건에 적용하며 그것이 구체적인 사법현장에서 유용한 지침이 될 수 있음을 논증할 것이다.
#피해자다움(Being victim-like)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Victim credibility) #행위 설명(Action explanations) #최선의 설명에로의 추론(Inference to the best explanation) #위력에 의한 간음(Sexual intercourse by the abuse of authority)

목차

국문초록
1. 피해자다움
2. 피해자다움에 대한 분석
3. 행위 설명의 논리
4. 행위 설명에 대한 법칙인과적 모형과 심적 시뮬레이션 모형의 종합
5. 여성주의자들의 비판에 답하다
6. 안희정 전 충남지사 사건과 위력에 의한 간음죄
7. 결어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87)

참고문헌 신청
이창현 / 2018 / 형사소송법 / 피앤씨미디어 google schola 김민정 / 2017 / 성폭력 피해의 치명성 낙인이 피해자다움의 수행에 미치는 영향 - 폭력후유증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 / 피해자학연구 25(3):117~139 dbpia 김선희 / 2017 / 행위자의 주관과 객관의 이중성은 어떻게 양립가능한가? ‒시뮬레이션 집단사고실험 모델을 중심으로‒ / 철학 (133):79~102 dbpia 김재권 / 2006 / 행위에 대한 이해 - 규범성과 행위자의 관점 / 철학사상 (23) dbpia 김태명 / 2018 / 권력형 성범죄의 처벌과 비동의간음·추행죄의 도입 / 법학연구 57:137~163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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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641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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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9288, 2014전도167(병합)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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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도3071 판결

    [1]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성교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성교 이전에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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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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