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외부감사법의 회계부정 처벌규정에 대한 평가

韓晳薰

doi:10.24886/BLR.2018.9.32.3.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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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韓晳薰 (성균관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기업법학회 기업법연구 企業法硏究第32卷第3號 (通卷第74號)

발행연도: 2018.9

수록면: 275 - 315 (41page)

DOI: 10.24886/BLR.2018.9.32.3.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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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부터 2016년 사이에 발생한 대우조선해양 등 몇몇 대기업의 대규모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 회계부정 사건은 2017년의 외부감사법 전면개정으로 이어졌고, 금년 11. 1.자로 그 시행을 앞두고 있다. 개정 외부감사법은 감사인의 독립성 확보와 감사품질 개선을 위하여 외부감사 시스템을 대폭 개선하고, 위 회계부정에 대한 형사처벌을 대폭 강화하고 있는 점이 특색이다. 이는 투자자들의 분노와 회계제도에 대한 불신에 힘입어 회계 시스템의 개혁과 회계부정 관련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대폭 강화하였다는 점에서, 마치 미국에서 2001년부터 2002년 사이에 발생한 엔론(Enron)사 등 대규모 회계부정 사건의 영향으로 2002년에 제정된 사베인스-옥슬리법(Sarbanes-Oxley Act)의 제정과정과 매우 유사하다.
그러나 개정 외부감사법의 분식회계와 부실감사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은 국회의 입법과정에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채 사회적 여론에 이끌려 성급하게 개정되었다. 이에 따라 범죄구성요건의 해석에 적지 않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형벌의 강화도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이나 범죄와의 비례 원칙에 위배되고, 다른 관련 범죄와의 형벌체계에도 반하는 등 여러 문제가 있다. 이 논문에서는 분식회계와 부실감사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인 개정 외부감사법 제39조를 중심으로, 우선 해석론상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 형벌을 대폭 높이는 처벌정책의 타당성 여부를 외국 입법례와의 비교,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 비례원칙 등의 형벌원칙 및 형벌체계상 문제점을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결론적으로 개정 외부감사법 제39조는 우선 범죄구성요건상 해석문제를 야기하는 부분을 수정 · 보완해야 하고, 회계처리기준이나 회계감사기준의 불명확성에도 불구하고 분식회계나 부실감사 행위 자체에 대하여 최고 무기징역형까지 처벌하는 입법은 죄형법정주의에 역행할 뿐만 아니라 다른 관련 범죄와의 형벌체계와도 맞지 않으며 외국에 유사 입법례가 없고 회계부정의 억제를 위한 형사정책 면에서도 타당성이 없으므로 수정 · 개선할 필요가 있다. 분식회계나 부실감사를 하는 동기나 목적, 위반행위의 태양 등이 다양할 수 있음을 감안하면 이를 획일적으로 엄벌에 처할 것이 아니라, 그 위반 태양에 따라 사기 · 횡령 · 배임이나 사기적 부정거래까지 하는 경우에는 경합하여 성립하는 특정경제범죄법위반죄 또는 사기적 부정거래죄로 의율하여 처벌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따라서 회계부정에 수반할 수 있는 자본시장법 제444조 제13호의 허위사업보고서등작성죄는 최고 10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상향조정 하되, 외부감사법의 회계부정 관련 허위재무제표작성죄나 허위감사보고서작성죄의 법정형은 종전 법정형으로 환원할 필요가 있다.

Recent cases of accounting frauds of few major corporations like Daewoo Shipbuilding & Marine Engineering Co., Ltd. from 2013 to 2016 led to a major reform of an Act on External Audit of Stock Companies in 2017 which will take effect on November 1st this year. The reform has its characteristic in revamping external auditing system and laying bigger criminal penalties on accounting frauds in order to secure impartialness and quality of the auditing process. This resembles how Sarbanes-Oxley Act was brought-which was enacted in 2002 after several major accounting frauds concerning Enron`s from 2001 to 2002 in U.S.- in an aspect that investors` anger and lost faith toward accounting system has brought a radical changes in such system and strengthened criminal penalties on ones involved.
However. the reform`s provisions about criminal penalties were settled in hurry without enough discussions due to such a turmoil. Therefore, it not only causes considerable problems on interpreting the law concerning elements of crime, but also disproportionately strengthening criminal penalties on such crimes contradicts Nulla poena sine lege certa or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regarding criminal penalties on other crimes.
This article will focus on §39 of the Act on External Audit of Stock Companies which regulates criminal penalties on accounting frauds. First, it will analyse on problem concerning the interpretation of §39조, then will find whether it is justified to strengthen a criminal penality by comparing prior cases of other countries and taking a look on principles of criminal laws like Nulla poena sine leg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and criminal system as a whole.
In conclusion, it is required to revise and revamp the part of §39 of the Act on External Audit of Stock Companies which causes problems in interpreting elements of crime. Allowing such criminals to be sentenced up to life in prison nevertheless a vague standard of accounting not only directly violates ulla poena sine lege, but also is not impartial compared to punishments on other crimes, does not have any other similar cases in other countries, even doesn`t effectively discourages such crimes- so it has to be revised.

#분식회계 #부실감사 #외부감사 #외부감사인 #외부감사법 #accounting fraud #poor inspection #external audit #external auditor #Act on External Audit of Stock Companies

참고문헌 (41)

참고문헌 신청

[단행본] - 박상기 / 2016 / 형법학 / 집현재

[단행본] - 이상돈 / 2007 / 부실감사법 –이론과 판례- / 법문사

[단행본] - 정성근 / 2015 / 형법총론 /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단행본] - 한석훈 / 2018 / 비즈니스범죄와 기업법 /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기타자료] - 국회 정무위원회 / 2017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 –김종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682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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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11. 2. 24. 선고 2009헌바29 전원재판부

가.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이라는 문언 자체의 의미뿐만 아니라 입법목적이나 입법취지, 입법연혁, 그리고 법규범의 체계적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해석방법에 의할 때,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일반인이라면 어렵지 않게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은 `위반행위가 원인이 되어 그 결과로서 발생한 이익’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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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7도9051 판결

[1] 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2003. 12. 11. 법률 제69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20조 제1항 제8호의 각 규정 및 같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처리기준으로 당시 적용되던 기업회계기준 제2조, 제3조 및 제58조 등 각 규정의 내용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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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2도10629 판결

[1] 상호저축은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 제1항은 대주주나 임원 또는 상호저축은행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에 대한 부당한 대출로 상호저축은행이 부실화하는 것을 방지함과 아울러 예금주 등 상호저축은행의 채권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고, 위와 같은 입법 목적이나 전체적 내용, 구조 등에 비추어 보면 사물의 변별능력을 갖춘 일반인의 이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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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12. 2. 23. 선고 2009헌바34 전원재판부

가. 입법취지, 용어의 사전적 의미, 유사 사례에서의 법원의 법률해석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구 법관징계법 제2조 제2호의 `법관이 그 품위를 손상하거나 법원의 위신을 실추시킨 경우’란 `법관이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수임받은 사법권을 행사함에 손색이 없는 인품에 어울리지 않는 행위를 하거나 법원의 위엄을 훼손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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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도7474 판결

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2003. 12. 11. 법률 제69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항 제8호가 규정하고 있는 구성요건 중 하나인 `회계처리기준’은 입법자의 상세한 규율이 불가능하거나 상황의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강하게 요구되는 극히 전문적인 영역에 속한다고 보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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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12041 판결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443조 제1항 단서 및 제2항에서 정한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은 원칙적으로 당해 위반행위로 인하여 행위자가 얻은 이익을 의미하고, 범행에 가담하지 아니한 제3자에게 귀속되는 이익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나, 법인의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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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도12649 판결

[1] 금원 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서는 기망으로 인한 금원 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바로 사기죄가 성립하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그러므로 사기죄에서 그 대가가 일부 지급되거나 담보가 제공된 경우에도 편취액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된 금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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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4도520 판결

[1]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고, 이 경우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라 함은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률의 규정, 계약의 내용 혹은 신의칙상 당연히 할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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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04. 1. 29. 선고 2002헌가20,21(병합) 전원재판부

가.이 사건 법률조항은 `감사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범죄의 구성요건으로 정하고 있다. 그런데 동 법률이나 상법 등 관련 법률들은 `감사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이 어떠한 내용과 범위의 것을 의미하는지에 관하여는 별도로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또한 감사보고서는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작성되는 것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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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12. 11. 29. 선고 2010헌바454 전원재판부

가. 구 변호사법 제91조 제2항 제3호의 `변호사로서의 품위’란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사명으로 하는 법률 전문직인 변호사로서 그 직책을 맡아 수행해 나가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으로 그 의미내용을 합리적으로 파악할 수 있으므로 위 법률조항은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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