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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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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형사법연구 제30권 제1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3 - 27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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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1997년 IMF 구제 금융을 지원받으면서 경제 전반의 개혁을 단행하였다. 특히 외환위기 직후에 대우나 한보와 같은 굴지의 기업들이 줄지어 도산하면서법률 분야에서도 상당한 변화가 초래되었다. 기업들의 방만한 경영과 분식회계 및부실감사 등이 심각한 문제로 드러나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법제도들이 도입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계부정은 여전히 근절되지 못하고 있는 바, 회계부문에서 한국의 국제적 신뢰도는 매우 낮게 평가되고 있다. 이에 회계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2017년 10월 31일에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 공포되었다. 종래 외부감사법과 관련해서는 주로 민·상사법적인 측면의 논의가 이루어졌고, 형사법 분야에서는 부실감사에 대해 형사제재를 부과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에 대한 문제가 드물게 제기되었을 뿐이다. 그러나 2017년 동법이 전부개정되면서 벌칙규정의 체계가 정비되었고, 제재의 수준이 대폭 강화되었으며, 재무제표상 변경된금액에 따라 최대 무기형까지 부과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이에 본 논문은 개정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형사법적 쟁점 및 그 개선방안에 대해 검토해보고자 한다.
#Low Quality Audit #Accounting Fraud #External Audit #Accounting Irregularity #Accounting Transparency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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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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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청규 / 2017 / 회계와 감사부정의 정의, 사례 및 처벌절차, In 회계와 감사의 부정에 관련된 법제적 접근 / 한국회계학회 세미나 자료집 google schola 오수근 / 2014 / 감사는 회계감사를 하지 않는다? -상법 회계관련 규정의 규범성에 대한 단상-, In 상사법상 회계규범과 기업회계 현실의 조화 / 한국상사법학회/한국회계학회 공동 추계학술대회 자료집 google schola 이동수 / 2013 / 회계사의 손해배상책임의 전개와 전망: 독일에서의 제3자에 대한 책임을 중심으로 / 민사법학 63(1):81~125 google schola 이봉학 / 2000 / 회계감사인의 전문가 배상책임보험에 관한 연구 / 세무회계연구 7 google schola 이상돈 / 2005 / 부실감사죄의 형법정책과 헌법재판의 방향 - 헌법재판소 2004.1.29, 2002헌가20, 2002헌가21[병합] 결정에 대한 평석 - / 저스티스 (83):198~221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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