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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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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동북아법연구 동북아법연구 제11권 제3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443 - 477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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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9월 28일 회계투명성 강화를 위하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부감사법”이라 한다) 전부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외부감사법 전부개정법률은 감사인 지정제 등 일부 제도를 제외하고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2018년 1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 번 외부감사법 개정은 그 범위가 외부감사법 제정 이래 가장 방대하고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어 기존의 패러다임이 전환된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 번 개정법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회사측면에서는 회계처리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였다. 그 내용으로는, 주식회사로 한정되어 있는 외부감사대상을 유한회사까지 확대, 재무제표 대리작성 요구 등의 금지, 회사의 회계처리 관련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실효성 제고 등이다. 둘째, 감사인측면에서는 회사로부터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감사품질을 제고하는 제도를 신설하였다. 그 내용은 상장법인 감사인의 등록제 도입과 표준감시시간제 도입 등이다. 셋째, 감독과 제재측면에서는 회사의 회계부정과 감사인의 부실감사에 대한 감독 및 제재수준을 강화하였다. 그 내용은 과징금 신설, 회계부정 내부신고자 보호강화 등이다. 이 논문에서는 회사책임 관련제도와 관련하여 회사의 회계처리에 대한 책임 강화 관련제도와 회계부정에 대한 감독 및 제재 관련제도를 중심으로 그 개선내용을 소개하고 입법취지를 검토한 후 향후과제를 살펴보았다.
#Amendment of External Audit Act #Outside Audit #Yuhan Hoesa #limited company) #Financial Statements Compilation #Internal Control over Financial Reporting #Gwajinggeum #civil money penalty)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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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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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송 / 2016 / 회사법강의 / 박영사 google schola 권재열 / 2017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주요 규정에 대한 비판적 검토 / 기업법연구 31(3):421~443 dbpia 금융감독원 / 2016 / 회계투명성 향상을 위한 회계제도 개선 방안 google schola 금융위원회 / 2017 / 회계 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한 종합대책 google schola 김유찬 / 2012 / 내부회계관리자 교체와 신임 경영자의 이익조정 / 대한경영학회지 25(1):345~367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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