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감사인의 부실감사와 미필적고의

이총희

doi:10.36889/KCR.2021.3.31.1.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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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총희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 형사정책연구 제32권 제1호(통권 제125호)

발행연도: 2021.3

수록면: 197 - 233 (37page)

DOI: 10.36889/KCR.2021.3.31.1.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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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정보로 대표될 수 있는 재무정보는 현대 자본시장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공공재 성격의 재무정보를 회사가 공시함에 따라 기업들은 이를 활용해 부당한 이득을 얻으려는 유인이 생길 수 있다. 이를 방지하고자 법률은 처벌조항과 손해배상조항을 두고 있으며, 외부감사인의 감사를 의무화 하는 등 회계부정을 막기 위해 다양한 제도를 두고 있다. 하지만 회계부정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부실감사의 처벌 강도도 높아지고 있다.
회계부정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에 대한 처벌과 함께, 외부감사인의 부실감사가 있는 경우 고의에 한해 처벌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부실감사에 대한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는데 모호한 회계처리기준과 회계감사기준을 고려할 때 이는 개선이 필요하다. 부실감사를 미필적 고의로 보는 것은 결과책임을 묻게 될 가능성이 있으며 모호한 회계감사기준을 고려할 때 미필적 고의의 인정은 논리의 비약이 있을 수 있다. 특히 감사의견의 형성에 있어 외부감사인은 특정 의견을 전제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의견에 대한 입증이 필요하며, 미필적 고의가 광범위하게 인정될 경우 외부감사인은 책임을 예측하기 어렵고 감사업무를 기피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실감사에 대해서 형사처벌을 축소하고 손해배상책임을 강화하는 등 방향의 전환이 필요하다. 또한 부실감사와 회계부정을 판단하기 위해 경제적 이익기준을 도입하고 감사의견에 대한 입증책임 문제를 규정하며 예측정보 성격의 정보에 대해서는 충실히 공시하되 책임을 경감시켜주는 등 회계감사가 적절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률적인 보완도 필요하다.

Financial information, of which representation can be shown with accounting data, plays a crucial role in the modern capital market. However, as companies disclose financial information about the nature of public goods, an incentive may exist for companies to use it to gain an unfair advantage. The laws aiming at preventing thereof include provisions on punishment and damages compensation, in addition to various systems such as obligating audits by external auditors. However, false and defective disclosures of financial information have not been eradicated likely due to the gap between the legal perspective and the perspective of accounting audits.
In the event of false audits, punishment is imposed on external auditors in the case of false audits only when there is willfulness, in addition to punishment on the company. However, willful negligence on false audits has been increasingly acknowledged, which should be improved considering the ambiguous accounting processing standards and accounting audit standards. There is a possibility of inquiring liability on results if false audits are deemed as willful negligence. In addition, considering the ambiguous accounting audit standards, acknowledging willful negligence may include a logical leap. In particular, because external auditors do not presuppose specific opinions in forming audit opinions, it is necessary to verify and prove all opinions. Moreover, if willful negligence is widely recognized, it is difficult for external auditors to predict liability, who will inevitably avoid audit work.
Thus, legal improvements should be implemented including abolishing criminal penalty on false audits, strengthening liability for damages, introducing economic profit standards to determine false audits and accounting fraud, and supporting appropriate accounting audits such as the burden of proof on accounting audit standards in the law while fully disclosing predictive information and reducing liability.

#회계감사 #부실감사 #미필적 고의 #회계부정 #재무정보 #Audit #False auditing #Willful negligence #false accounting #Financial information

참고문헌 (42)

참고문헌 신청

이상돈 / 2007 / 부실감사법 이론과 판례 / 법문사

이재상 / 2017 / 형법총론 / 박영사

이준섭 / 2005 / 감사책임법 / 법문사

한국공인회계사회 회계법연구회 / 2019 / 주석외부감사법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해설 / 박영사

한석훈 / 2019 / 비즈니스범죄와 기업법 /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7)

서울고등법원 2008. 9. 26. 선고 2007나107783,107790 판결

[1] 증권거래법 제14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모집 또는 매출’에 의하여 발행시장에서 유가증권을 취득한 사람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유통시장에서 유가증권을 취득한 사람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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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 1. 13. 선고 2008다36930 판결

[1] 감사인은 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2009. 2. 3. 법률 제94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주식회사에 대한 감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피감사회사의 재무제표에 대한 적정한 의견을 표명하지 못함으로 인한 이해관계인의 손해를 방지하여야 할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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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4도14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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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 3. 27. 선고 2017도2164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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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5. 25. 선고 2004노198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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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5도4471 판결

[1] 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2001. 3. 28. 법률 제6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항 제2호의 `감사보고서에 허위의 기재를 한 때’라고 함은 행위자인 외부감사인이 감사보고서의 내용에 자신이 감사한 사실에 관한 인식이나 판단의 결과를 표현함에 있어서 자신의 인식판단이 감사보고서에 기재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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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04. 1. 29. 선고 2002헌가20,21(병합) 전원재판부

가.이 사건 법률조항은 `감사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범죄의 구성요건으로 정하고 있다. 그런데 동 법률이나 상법 등 관련 법률들은 `감사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이 어떠한 내용과 범위의 것을 의미하는지에 관하여는 별도로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또한 감사보고서는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작성되는 것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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