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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대익 (경북대학교)
저널정보
(사)한국사법학회 비교사법 비교사법 제27권 제1호(통권 제88호)
발행연도
2020.2
수록면
307 - 343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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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외부감사개혁법은 외부감사제도를 개선하는 것은 금융시장에 대한 규제이자 동시에 소비자 및 투자자보호라는 인식을 기초로 공공이해관계회사(PIEs=Public Interest Entities)에 대한 외부감사의 적정성과 진실성에 관한 투자자 신뢰를 강화하는 것을 최상위 입법목표로 삼았다.
이러한 입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감사업무의 건전성과 독립성 및 피감회사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비판적 태도 강화, 이해충돌 방지, 감사품질 향상, 외부감사인과 내부회계책임자의 책임 강화, 외부감사에 대한 감독기관의 감독 기능 개선 및 감독 간소화, 시장점유율이 낮은 외부감사인(감사법인)의 감사 시장에 대한 접근 가능성 개선 등을 통한 감사 시장의 구조변화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독일 외부감사개혁법의 주요 내용으로 이글에서 다룬 것은 엄격한 외부감사 대상인 공공이해관계 회사(PIEs)의 정의, 외부감사인 주기적 교체의무, 외부감사업무 담당자의 주기적 교체의무, 비감사업무 제공 금지, 감사위원회의 자격요건 및 역할 강화 및 외부감사인 선임 절차의 투명성･공정성 강화 등이다.
#독일 외부감사개혁법 #EU 개정외부감사인지침 #EU 외부감사인규칙 #공공이해관계 회사 #감사인 주기적 교체의무 #감사업무책임자 주기적 교체의무 #공동감사 #비감사업무 #German Audit Reform Act #Directive 2014/56/EU #Regulation (EU) No 537/2014 #PIEs(Public Interest Entities) #Joint Audit #Internal Rotation #External Rotation #Non-Audit Services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독일 외부감사개혁법의 입법목적
Ⅲ. 독일 외부감사개혁법의 주요 내용
Ⅳ. 독일 외부감사개혁법에 대한 평가
Ⅴ. 독일 외부감사개혁법과 개정외부감사법의 주요 내용 비교
Ⅵ. 나가며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2)

참고문헌 신청
기은선 / 2016 / 감사인 강제교체제도가 감사시장 내 경쟁 및 역동성에 변화를 가져오는가? / 회계와 정책연구 21(2):159~184 google schola 장석진 / 2018 / 동일 감사인 6년 강제교체제도는 실패한 제도인가? : 강제교체 직전연도의 감사품질을 중심으로 / 회계ㆍ세무와 감사 연구 60(1):97~125 Crossref 정준우 / 2018 / 2017년 개정 외부감사법의 주요쟁점 검토 / 한양법학 29(3):229~257 dbpia 주승희 / 2018 /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유지의무 및 관련 범죄에 대한 형법이론적 검토- 감사수임죄/비감사용역수임죄(공인회계사법 제53조 제3항 제1호)를 중심으로 - / 선진상사법률연구 (82):73~99 google schola 한석훈 / 2017 / 회계부정의 형사책임 개선과제 / 선진상사법률연구 (78):189~228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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