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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168호
발행연도
2018.10
수록면
357 - 386 (30page)
DOI
10.29305/tj.2018.10.168.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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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판 2016. 10. 27, 2016두42081은 관세법 제2조 제10호에 대한 해석상 분쟁을 해결한 최초의 판례이다. 이 사건 분쟁에서는 관세법 제2조 제10호에 규정된 선용품 중 “수리용 예비부분품 및 부속품”이 무엇을 뜻하는지가 쟁점이 되었다. 피고는 관행적으로 “수리용 예비부분품 및 부속품”을 사소한 소모성 물품으로 제한하여 해석하여 왔으나, 원고는 이와 같은 관행이 법 문언의 통상적 의미에 배치되므로 위법하다고 주장하였다. 원심에서는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원고의 과세처분취소청구가 인용되었다. 피고는 상고이유 중 하나로 교토협약의 존재를 고려한 선용품의 축소해석 필요성을 주장하였고, 대법원은 교토협약의 검토를 생략한 채 국내 관세법의 체계적 해석만으로도 수리용 예비부분품 및 부속품에 대한 축소해석의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환송하였다. 그러나 대법원 판시 논거들은 비교법적 검토를 바탕으로 한 문언해석과 관세법 제81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143조 제2항 등에 비춰볼 때 설명력에 한계가 있으며, 판시 결론은 관세법 제143조 제3항으로 인해 문언해석을 따를 경우보다도 유연성이 떨어진다. 한편 교토협약은 국회 동의를 받지 않은 조약이라는 점에서 법률적 효력을 직접 인정할 수는 없으나,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에 따를 때 대한민국이 교토협약의 의무로부터 자유로워질 수는 없는 점을 감안하면 관세법의 해석에 교토협약의 문언을 고려할 사법정책적 필요는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대법원의 결론은 그 논거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정당하다는 평가가 가능하다.
#선용품 #수리용 예비부분품 및 부속품 #관세법 제2조 제10호 #조세법률주의 #교토협약 #Stores #Spare parts and accessories for repair #Article 2.10. of Customs Act #Doctrine of taxation-by-legislation #Revised Kyoto Convention

목차

논문요지
Ⅰ. 서론
Ⅱ. 대판 2016. 10. 27, 2016두42081의 개괄
Ⅲ. 대법원 판시 논거와 결론에 대한 해석
Ⅳ. 대법원 판시 논거와 결론에 대한 문리해석상 비판
Ⅴ. 대법원 판시 결론에 대한 교토협약을 고려한 평가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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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13. 1. 3.자 2012토1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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