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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진규 (조선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관세학회 관세학회지 關稅學會誌 第23卷 第2號
발행연도
2022.5
수록면
39 - 57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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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코로나19의 단계적 방역 해제가 시행되면서, 단계적 일상 회복 방안이 추진됨에 따라 항공산업의 여객 및 화물 물동량의 회복에 따른 항공산업의 국제적인 교역 활성화가 예상된다. 우리나라는 항공기 부품의 교역 시 민간항공기 교역 협정 체약국이 아니므로 항공기 부품을 수입하는 경우 관세법 제89조를 적용하여 항공기 부분품에 대한 관세 면세제도를 운용 중이다. 정부는 최근 자유무역협정 체결국의 증가로 관세법 개정을 통하여 항공기 부분품에 적용하는 관세 감면율을 단계적으로 인하하여 2029년부터는 완전과세로 전환될 예정이다. 본 연구는 관세법 제89조의 개정으로 인한 항공기 부품의 관세 감면제도의 폐지를 대비하여 민간항공기 또는 항공기 부품 등의 관세 철폐를 통한 교역 자유화를 목적으로 제정된 WTO 민간항공기 교역 협정의 주요 내용 및 관세법 감면제도를 법령 검토를 통해 현행 관세법의 항공기 부분품 관세 감면제도의 문제점, 자유무역협정을 활용한 관세 감면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민간항공기 교역 협정의 주요 내용 고찰을 통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항공기 부분품 #관세법 #세율 불균형 면세 #민간항공기 교역 협정 #자유무역협정 #Exemptions #Aircraft Parts #Customs Act #Agreement on Trade in Civil Aircraft #TCA #Regional Trade Agreement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민간항공기 교역 협정의 주요 내용
Ⅳ. 항공기 부분품 면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Ⅴ.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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