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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임현철 (주벨기에 EU 대표부)
저널정보
한국관세무역개발원 관세무역연구 관세무역연구 제2권 제1호
발행연도
2025.3
수록면
1 - 14 (1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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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0월 10일 최종안이 확정되어, 2016년 6월 1일부터 적용되기 시작한 EU 관세법(Union Customs Code)은 지난 10여 년간 EU 회원국 전체에 법적 구속력을 미치며 EU 관세동맹의 보루로서 역할을 수행해왔다. 현재 27개 회원국은 EU 관세법을 자국 관세법에 그대로 받아들여 집행하고 있어 EU에서 수출입 활동을 하는 기업들은 회원국과 관계없이 동일한 관세 절차를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한가지 동일하지 않은 것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관세법 위반행위에 대한 패널티 규정이다. EU 관세법은 EU 관세법 위반행위에 대한 패널티 규정을 각 회원국 관세법에 위임하고 있다. 이로 인해, EU 관세법 위반행위가 어느 회원국에서 발생했느냐에 따라 그 처벌 정도가 달라지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이러한 회원국 간 패널티 부조화(Non-Harmonisation)는 기업활동의 불확실성을 야기하고 EU 시장 내 경쟁 왜곡, 그리고 처벌 규정이 가장 취약한 국가를 활용하는 이른바 국가 쇼핑(Country Shopping) 현상이 발생시키는 등, 많은 비판을 받아왔다. 이러한 문제점을해결하기 위해 EU 집행위원회는 회원국 관세범 패널티 규정에 대한 보고서 발간, EU 관세법 개정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바, 본 논문은 처벌 부조화의 역사적, 법적 배경 및 처벌 규정을 조화시키기 위한 EU의 노력과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EU 기능조약 #EU 관세법 #EU 조약 #처벌 #형사적 처벌 #행정적 처분 #패널티 부조화 #TFEU #Union Customs Code #Union Customs Code #TEU #Penalty #Criminal Penalty #Administrative Penalty #Non-Harmonisation

목차

Ⅰ. EU 관세법 의무이행 조항
Ⅱ. 패널티 규정의 회원국 국내법으로의 위임
Ⅲ. 패널티 규정 조화를 위한 EU의 노력
Ⅳ.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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