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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형석 (감사원 감사연구원)
저널정보
감사연구원 감사논집 감사논집 제32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5 - 30 (26page)

이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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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6)

2021

지방자치단체 인･허가 업무에서의 부패 유형과 특성분석: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중심으로
조형석 지방행정연구 2021.01 학술저널

2019

한국 감사원의 차별적 특성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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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지방자치단체 인사관리의 비리유형 및 특성분석: 감사원 감사결과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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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대체적 분쟁해결기구로서 감사원의 역할 탐색
조형석 ,  신민철 /Shin ,  Min-Chul 한국행정연구 2012.01 학술저널

2009

감사원 성과감사보고서의 내용분석
조형석 정책분석평가학회보 2009.09 학술저널
우리나라 성과감사의 현황과 과제 : 감사원 감사보고서의 내용분석을 중심으로
조형석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09.06 학술대회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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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국가의 최고감사기구는 최고감사기구로서 갖추어야 할 보편적 원칙(특성)이 있다. 세계최고감사기구(INTOSAI)에서도 리마선언을 통해 이러한 보편적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함께 각 국가의 역사적 배경이나 정치․행정환경의 변화 등에 따라 형성되는 차별적 특성도 존재한다. 그리고 이러한 차별적 특성은 그 국가내에서 최고감사기구가 보다 합리적인 역할 수행을 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유사한 상황을 보이는 다른 국가에서도 이를 적용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는 한국 감사원만이 갖는 차별적 특성이 무엇인지 고찰해 보았다. 분석결과, 회계검사와 직무감찰이 결합된 감사의 개념적 측면과 감사청구제도 및 대심적 요소 운영 등 절차적 측면 그리고 국민권리구제 등 기능적 측면에서 총 7가지의 차별적 특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국 감사원에 대한 다른 나라의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러한 차별적 특성의 유지와 지속적인 발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 #최고감사기구 #보편적 특성 #차별적 특성 #공공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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