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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남철 (연세대)
저널정보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공법학연구 제19권 제1호
발행연도
2018.2
수록면
277 - 309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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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에서는 자문위위회를 구성하여 개헌에 대한 자문보고서를 만들었다, 이 개헌안 연구는 총강 및 기본권, 지방분권, 재정/경제, 정당선거, 사법부, 헌법개정절차 등의 6개 부문으로 나뉘어 있다. 이 가운데 본 연구는 감사원의 헌법적 지위와 기능 및 구성방법에 관한 내용을 연구대상으로 한다.
자문보고서에서는 감사원과 관련하여 ① 감사원의 독립기구화(헌법 제97조), ② 감사원의 구성 · 임기 · 임명(헌법 제98조), ③ 결산검사(헌법 제99조), ④ 감사원 규칙제정권(신설)로 구분하여 개헌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① 현재 여러 개의 법률에서 법원, 검찰을 포함한 국가기관의 인사권 행사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통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인사추천위원회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는데, 이 제도를 감사원의 경우에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하는 문제가 논의의 대상이 되고 있다. ② 아울러 기관장의 호선제도에 관하여도 여러 법률에서 이를 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데, 특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의 호선제도에 준하여 감사원장을 감사위원들 중에서 자체적으로 호선하는 개헌안도 논의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밖에도 ③ 감사원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으로 ⑴ 감사원을 독립기구화하는 문제와 회계검사와 직무감찰기능을 존치할것인지 분리할 것인지의 문제, ⑵ 감사위원을 9인으로 증원하는 문제, ⑶ 감사위원임명에 국회동의를 요구하게 하는 경우 국회의원 재적의원 과반수(이른바 가중다수결)의 찬성을 요하도록 하는 문제, ⑷ 감사위원의 임기를 6년으로 연장하되 중임이 불가하도록하는 문제, ⑸ 헌법에 감사위원의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을 명시하는 문제, ⑹ 감사위원의 신분보장을 명시하는 문제, ⑺ 헌법에 감사원의 규칙제정권을 명시하는 문제 등이 개헌안의 주요 쟁점들이다. 이 가운데 본 연구는 주로 인사추천위원회와 호선제도를 논의의 대상으로 한다.
개헌안과 관련하여서는 우선 근본적으로는 헌법과 법률의 입법사항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해 볼 수 있다. 헌법의 조직규범성, 행정조직법정주의와 관련하여, 독일 기본법의 통치기구에 관한 규정, 감사원에 관한 규정들은 기구의 설치와 기능 등에 대한 규정 이외에 조직의 구성에 관한 상세한 규정까지 두고 있지 않다는 점이 이번 개헌안과 대비되는 내용이라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인사추천위원회제도는 감사원장의 호선제도와도 연결되도록 구성되어 있는데, 감사원장이나 감사위원을 인사추천의 형식으로 선출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그 제도의 타당성 여부를 떠나 이를 헌법에 규정할 필요가 있는지 논의가 필요하다. 더불어 감사원의 경우 감사위원과 감사원장은 자격이나 사무수행에 있어서 반드시 동질적이라 할 수 없고, 감사원이 수행하는 사무의 성격이나 국가에서 차지하는 감사원의 역할 등을 고려하면 감사위원 중 감사원장을 선출하는 호선제는 감사원의 성격에는 부합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개인적으로는 독일 방식처럼 정부가 추천하고 국회에서 선출하여 대통령이 형식적으로 임명하는 방식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그 밖의 감사원의 독립성 확보방안들과 관련하여서는, 감사원을 독립기구화하고, 감찰기능을 입법․사법․행정기관 및 공무원으로 확대하며, 감사원장과 감사위원의 임기는 6년 담임으로 하고, 감사위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신분보장을 명시하며, 감사원의 규칙제정권을 신설하는 방안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감사원 #국회헌법개정특별위윈회 자문위원회 자문보고서 #인사추천위원회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 #감사원장 호선제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Koreanicher Rechnungshof #Empfehlungsbericht der Beratungskommission im Sonderausschuß für Verfassungsänderung in der koreanischen Nationalversammlung #Kommission für Personalempfehlung #Kandidatenvorschlagskommission für Mitglieder des Aufsichtsausschusses #System der gemeinsamen Abstimmung für Stellvertreter des Rechnungshofes #Politische Neutralität und Selbständigkeit des Rechnungshofes

목차

Ⅰ. 서론
Ⅱ. 감사원 관련 개헌안의 주요내용
Ⅲ. 행정조직 법정주의와 관련한 문제제기
Ⅳ. 감사원 관련 헌법개정안에 대한 검토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Zusammenfassung〉

참고문헌 (23)

참고문헌 신청
[기타자료] - 감사연구원 / 2013 / 바람직한 감사원 像과 OECD 국가의 감사원, 제1권: OECD 국가 감사원 비교·분석, 제2권: OECD 국가 감사원 현황자료 google schola [단행본] - 김남철 / 2016 / 행정법강론 / 박영사 google schola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세환 / 2014 / 감사원의 독립성제고방안에 관한 연구 / 한국부패학회보 19 (2) : 1 ~ 20 dbpia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영훈 / 2017 / 법관의 독립 확보를 위한 법관인사제도의 모색 / 법학연구 27 (2) : 1 ~ 87 dbpia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태홍 / 2012 / 헌법상 선거관리위원회의 권한과 구성상의 문제점 / 공법학연구 13 (3) : 57 ~ 90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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