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기관형 감사원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일고찰 - 프랑스회계법원을 중심으로 -

방동희

doi:10.31779/plj.20.3.20191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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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방동희 (부산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공법학연구 제20권 제4호

발행연도: 2019.11

수록면: 257 - 300 (44page)

DOI: 10.31779/plj.20.3.20191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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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의 독립성은 재정민주주의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재정권력분립에서 찾아야 한다. 우리 헌법은 재정에 관한 의사결정을 예산의 편성은 정부, 심의․확정은 국회, 집행은 행정부, 결산에 대한 검사는 감사원, 그리고 결산심사는 국회로, 그 절차를 명시해 왔다. 현대 행정은 점차 사회보장국가의 요청에 따라 그 관할 범위가 넓어지고 다양해지고 있으며, 그만큼 정부의 재정활동은 안전과 복지 등 모든 영역을 두루 포괄하고 있다. 즉 국가재정의 영역이 경찰과 보장 등 행정의 영역과 포괄함은 물론 국가의 작용상 더 많은 영역으로 확장되어 가는 추세에 있다. 결국 재정에 있어서도 민주주의의 원리가 구현되어야 하며, 재정에 있어서도 권력분립의 원리가 실현되어야 한다. 따라서 재정통제권력의 헌법상 지위와 위상은 이전보다 더 명확해지고 공고해져야 할 상황이 되었다. 금번 개헌안에 감사원의 독립기관화의 의미를 대한민국 감사원의 발전과 진화의 과정상 산물 또는 연혁적 차원에서의 단순한 성과로서 한국형 감사원의 독립기관화에 그 의미를 한정하기 보다는 재정권력분립을 담당하는 한 당사자 즉 재정권력분립의 주체로서 감사원이 그 역할을 수행할 단계에 이르렀다는 것으로 새길 필요가 있다. 결국 감사원의 독립 기관화의 의미는 새로운 헌법상 권력분립의 한 주체로서의 역할과 기능이 새롭게 신설되었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그러한 의미에서 재정통제권력의 한 주체로서의 감사원의 위상과 지위를 새롭게 구상하고 설계하여야 할 것이다. 이전까지의 대통령 소속의 행정부 내부통제기관로서의 권능상 한계를 탈피하여 새로운 헌법상 독립기관으로서의 위상에 맞는 권한과 책무를 전제하고 독립기관형의 감사원 제도를 논의하고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 논문은 독립기관형 감사원을 일찍이 운영하여 선진적인 제도를 마련하고 있는 프랑스 회계법원의 조직과 기능 및 타 헌법기관과의 관계를 살핌으로써 우리나라의 독립기관형 감사원의 위상과 조직, 권능에 대한 모티브를 잡고, 나아가 보다 구체적인 방향을 도출하고자 작성하였다. 독립기관형 감사원은 이제 헌법상 권력분립의 제5주체로서 국가 재정에 대한 통제 권력의 주체로서 자리매김되어야 할 것이다. 이 논문에서 밝히는 프랑스의 회계법원제도의 면면에 대한 분석과 비판이 우리나라의 독립기관형 감사원제도의 근본 프레임웍을 견고하게 하여 재정권력분립의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통하여 재정민주주의 실현에 일조가 되기를 기대한다.

The independence of the BAI should be found in fiscal democracy and the separation of fiscal power to achieve it. The Constitution has specified the decision making on finance, the government for budgeting, the National Assembly for deliberation / decision, the executive for administration, the BAI for the settlement of accounts, and the National Assembly for settlement of accounts, and the procedure. Modern administration is gradually expanding and diversifying its jurisdiction at the request of the social security state, and the government"s financial activities cover all areas such as safety and welfare. In other words, the area of national finance is expanding to include more areas of administration, including the police and security, as well as the state of operation. In the end, the principle of democracy must be embodied in finance, and the principle of separation of power must be realized in finance. Thus, the constitutional status and status of fiscal control has become clearer and stronger than ever before. As long as it is in charge of segregating fiscal power, rather than limiting the meaning of independent auditorization of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of Korea(The BAI) as a result of the development and evolution of the BAI, it is simply a result of the development or evolution of the BAI. It is necessary to note that the BAI has reached the stage to play its role as a party, that is, the subject of fiscal power separation. After all, the meaning of independent institutionalization of the BAI should be taken to mean that the role and function as a subject of the division of power in the new Constitution was newly established. In that sense, the status of the BAI as the subject of fiscal control power should be newly conceived and designed. It is necessary to discuss and study the constitutional independent BAI"s system, assuming the authority and responsibility that fits with the status as an independent institution under the new constitution, by breaking the limits of power as an internal control agency of the former administration. This paper examines the status, organization, and power of the constitutional independent BAI in Korea by examining the organization and function of the French Accounting Court("Cour des comptes"; CDC), which is operating the independent auditors, and the relationship with other constitutional institutions. And to derive a more specific direction. The BAI should now be positioned as agents of control power over state finances as the fifth entity of the constitutional separation of power. It is hoped that the analysis and criticism of the aspects of France"s accounting court system in this paper will strengthen the fundamental framework of Korea"s independent institutional BAI"s system, thereby establishing a system of financial power separation and contributing to the realization of fiscal democracy.

#재정권력분립 #독립기관형 감사원 #프랑스 회계법원 #감사원장 #감사위원 #감사위원회 #사무처 #Segregation of Fiscal Power #Constitutional Independent BAI #French Accounting Court(Cour des comptes) #Auditor General #Audit Commissioner #Audit Committee #Secretariat

Ⅰ. 서론: 2018년 헌법개정안과 독립기관형 감사원의 제안
Ⅱ. 감사원의 독립기관화의 의의(개헌안의 의미: 재정민주주의·재정권력분립의 실현)와 독립성의 확보의 의미
Ⅲ. 독립기관형 감사원 입법례와 독립성 기준 (입법례와 리마선언의 기준을 중심으로)
Ⅳ. 법원형 독립기관으로서의 프랑스 회계법원의 고찰과 시사 (프랑스 회계법원의 구성과 운영, 독립기관형 감사제도를 운영하는 프랑스의 회계법원은 어떻게 구성 운영되고 있는가?)
Ⅴ. 프랑스 회계법원제도에 비춰본 우리 독립기관형 감사원의 구성·운영에 대한 일고 (우리나라의 독립기관형 감사원은 어떻게 구성·운영 되어야 하는가? (독립기관형 감사원의 구성·운영의 방향))
Ⅵ. 결어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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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감사연구원 / 2013 / 바람직한 감사원 상과 OECD 국가의 감사원-(II) OECD 국가 감사원 현황자료

강경근 / 2009 / 독립기관형·입법부형 감사원의 감사실효성 확보방안

김성수 / 1994 / 국가의 재정적 책임과 국가의 재정행위에 대한 법적 통제 / 사법행정 94(4·5·6)

김종철 / 2002 / 감사조직의 개편방향― 감사원의 소속과 기능의 재편론을 중심으로 ― / 공법연구 31(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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