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석재은 (한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사회정책학회 한국사회정책 한국사회정책 제25권 제2호
발행연도
2018.6
수록면
57 - 91 (35page)

이용수

DBpia Top 5%동일한 주제분류 기준으로
최근 2년간 이용수 순으로 정렬했을 때
해당 논문이 위치하는 상위 비율을 의미합니다.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사회적 돌봄의 급격한 성장에도 불구하고, 돌봄에 대한 이해는 분절적이고 돌봄은 여전히 주변화(marginalizing) 되어 있다. 돌봄의 사회화가 실질적으로 ‘절반(折半)의 사회화’에 머물고 있는 것은 돌봄을 둘러싼 사회 부정의(不正義)의 결과이다. 따라서 돌봄의 문제를 정의(Justice)의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 논문에서는 돌봄정의(Caring Justice)를 논함에 있어 존 롤스의 사회계약론에 기반한 사회정의 접근이 가지는 한계를 페미니스트 돌봄윤리에 관한 저작들을 통해 정리하고, Nancy Fraser의 3차원 정의기준인 (재)분배(redistribution), 인정(recognition), 대표(representation)를 기준으로 돌봄정의 개념을 새롭게 구성하였다. 이 때 돌봄의 관계적 측면에 주목하여, 돌봄정의 개념을 돌봄수혜자의 돌봄 사회권(社會權) 측면뿐만 아니라 돌봄제공자의 노동권(勞動權) 측면을 포함하는 통합적(統合的) 개념으로 구성하였다. 그리고 돌봄정의 분석틀에 입각하여 돌봄정책 이념유형(ideal types)을 도출한 다음, 한국 돌봄정책의 중심축인 노인 장기요양정책을 평가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돌봄책임의 사회화 및 사회적 자원의 정당한 분배 관점에서, 특히 돌봄제공자의 노동권 강화가 필요하다. 둘째, 돌봄윤리와 돌봄의 개별화 관점에서 돌봄수혜자 및 돌봄제공자의 관계적 자율성을 보장하는 서비스 제공체계와 돌봄문화가 필요하다. 셋째, 돌봄책임을 민주적으로 배분하고 정당한 자원배분을 위하여 돌봄문제를 정치적 중심 아젠다로 다루어야 한다. 이를 위해 돌봄의 주변화(marginalization of care)로부터 돌봄의 주류화(mainstreaming of care)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 궁극적으로 돌봄사회(Caring Society)를 지향해야 한다.
#돌봄정의 #낸시 프레이저 #돌봄정책 #장기요양 #돌봄의 주변화 #돌봄의 주류화 #돌봄사회 #Caring Justice #Nancy Fraser #Care Policy #Long-Term Care #Marginalization of Care #Mainstreaming of Care #Caring Society

목차

요약
1. 서론
2. 돌봄정의(Caring Justice)에 관한 이론적 검토
3. 돌봄정의(Caring Justice)의 개념 구성
4. 돌봄정의와 돌봄정책 유형
5. 한국 장기요양정책의 평가
6.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50)

참고문헌 신청
[인터넷자원] - / /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결과 현황 자료(2018년 4월 기준) google schola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기덕 / 2005 / 롤즈의 정의론에 관한 철학적 고찰: 윤리적 측면과 인식론적 측면을 중심으로 / 사회복지연구 (26) : 67 ~ 90 google schola [단행본] - Fraser, N. / 2011 / 지구화 시대의 정의 : 정치적 공간에 대한 새로운 상상. Fraser, N. Scales of Justice : Reimaging Political Space in a Globalizing World. . (2008) / 그린비 google schola [단행본] - Fraser, N / 2014 / 분배냐, 인정이냐?: 정치절학적 논쟁 / 사월의 책 google schola [단행본] - 김홍중 / 2009 / 마음의 사회학 / 문학동네 google schol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코로나19 국면에서 재조명된 장기요양 돌봄노동자의 취약성과 사회적 과제
석재은 한국사회복지학 2020 .1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고찰
안명선 ,  박주현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019 .08
자일로바이오스 첨가 비율이 다른 설탕이 건강한 성인의 혈당지수와 혈당반응에 미치는 영향
이정숙 ,  김아름 ,  남혜경 외 3명 Journal of Nutrition and Health 2016 .10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과제와 발전방향
남현주 월간 공공정책 2019 .05
돌봄의 특성과 돌봄 공공성의 요건
이선미 사회와이론 2016 .11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8-334-003104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