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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안명선 (지속가능미래연구소) 박주현 (지속가능미래연구소)
저널정보
한국콘텐츠학회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9권 제8호
발행연도
2019.8
수록면
525 - 534 (1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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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경제발전과 보건의료의 발달로 인한 평균수명의 연장과 저출산 등으로 세계에서 가장 급속도로 인구구조의 고령화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사회적 구조 및 노인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장기요양대상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가족부양부담의 완화 등을 목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제정 · 시행 중에 있다. 하지만,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시행결과, 시설의 민영화와 난립으로 서비스의 공적 책임과 시설의 질 제고에 대한 요청이 확산되고 있다. 이 밖에, 저임금 요양인력의 양산, 질 개선에 관한 과제, 재원조달 방식에 관한 문제, 등의 대비가 다각도로 필요하다.
이에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장기 · 지속적으로 유지 발전하기 위해서는 시대적인 사회환경의 변화에 따라 법 · 제도적 측면의 개선방안의 모색과 더불어 노인복지서비스가 신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노후 생활의 안정을 위한 정신적 · 심리적 조치를 강구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노인문제 #고령화 #건강보험공단 #노인복지 #Aging #Problems with the Elderly #Long-term Care #Insurance Act #Health Insurance Corporation #Welfare for the Elderly

목차

요약
Abstract
I. 서론
Ⅱ. 의의 및 주요 내용
Ⅲ.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운영 현황[33]
Ⅳ. 문제점 및 개선방안
Ⅴ. 맺음말
참고문헌

참고문헌 (35)

참고문헌 신청
통계청 / 2017 / 2017-2067 장래인구추계 google schola 박원태 / 2012 / 老人長期療養保險法의 改正方向 google schola 이용석 / 2008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주요내용과 문제점에 대한 검토 / 보험학회지 (79):163~193 dbpia 강종진 / 2014 /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한 개선방안 연구 : 치매노인을 중심으로 google schola 김광례 / 2014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공공성 강화방안 연구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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