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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욱진 (서울시립대학교) 이종화 (강남대학교) 안승재 (충남대학교) 함선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문영임 (한국장애인재단)
저널정보
충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사회과학연구 사회과학연구 제35권 제3호
발행연도
2024.7
수록면
181 - 211 (31page)
DOI
10.16881/jss.2024.07.35.3.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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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약자가 경험하는 사회적 배제의 부정의성, 부정의가 시정되지 않는 이유,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변화 노력 등 약자와 관련된 주요 쟁점들을 규범적, 정치적, 실천적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 악셀 호네트(Axel Honneth)의 인정투쟁 이론과 낸시 프레이저(Nancy Fraser)의 분배-인정 이원론에 근거하여 문화적 인정, 경제적 재분배, 참여의 동등성 및 대표성, 사회적 논의 기구의 활성화, 인정 문화 확산, 대안적 사회보장제도 모색 등의 키워드를 중심으로 제기된 각 쟁점에 대한 답을 찾았다. 아울러 사회적 배제 해소와 포용적 정의관 재정립을 위하여 필요한 공감과 공존의 가치 확산을 강조하였다. 근래 우리 사회 취약한 존재들이 점증하는 상황에서 본 논문의 논의 결과는 약자를 아우르는 새로운 정의관의 규범적·정치적 틀 마련에 도움을 줄 것이다. 나아가 사각지대 해소, 사회통합 등 약자와 관련된 문제 해결을 위한 과학적, 실천적 기초 정책자료 구축에 기여할 것이다.
#약자복지 #약자동행 #인정투쟁 #분배-인정 이원론 #Welfare for the Vulnerable #Companion for the Vulnerable #Struggle for Recognition #Dual Theory of Redistribution and Recognition

목차

1. 들어가는 말
2. 약자에 관한 이론적 고찰
3. 약자를 위한 정의론의 고찰
4. 약자를 위한 정의 구현의 방법과 전략
5. 나가며: 공감과 공존의 사회를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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