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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선미 (서울여대)
저널정보
한국이론사회학회 사회와이론 사회와 이론 2016년 2호(통권 제29집)
발행연도
2016.11
수록면
223 - 260 (38page)
DOI
10.17209/st.2016.11.29.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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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돌봄의 사회화 맥락에서 기존 공공성 개념을 비판적으로 고찰하고, 돌봄서비스의 공공성을 다루기 위해 필요한 요건들을 논의하는 것이다. 기존 공공성 개념이 가정하고 있는 사회권, 국가중심성 등을 비판하면서, 이 원리를 돌봄서비스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무엇보다도 돌봄서비스가 다른 공공재와는 구별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돌봄 윤리 이론을 중심으로 돌봄의 특성을 고찰하고, 이로부터 돌봄서비스의 공공성을 논의하기 위해 필요한 요건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우선 돌봄 공공성 요건을 논의하기 위한 전제로, 돌봄의 필요를 인간의 기본필요로 인정하고, 돌봄 관계의 증진을 위한 실천과 덕목의 계발을 모든 시민의 책임으로 인식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어야 한다. 나아가 기존 공공성 개념에서 가정하는 필요의 일반화 대신 돌봄 경험을 통해 타인을 구체화하는 것, 국가 중심성 대신 친밀한 돌봄과 먼 돌봄 간의 긴장을 유지하는 것을 돌봄 공공성 실현의 요건으로 제시한다. 결론에서는 돌봄서비스의 제도화에서 정부, 시장의 역할을 보완하고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돌봄 자원활동의 의의를 논의한다.

목차

[국문 요약]
I. 들어가며
II. 공공성 개념 다시 보기
III. 돌봄의 특성과 공공성을 위한 요건
IV. 나가며
참고 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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