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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희경 (신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사회정책학회 한국사회정책 한국사회정책 제25권 제3호
발행연도
2018.9
수록면
103 - 130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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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노인 돌봄을 돌봄 논의와 지원정책에 통합해야 함을 전제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돌봄 정의의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돌봄 정의는 돌봄에 대한 책임과 권리를 모든 사회구성원이 동등하게 분담하는 이상을 의미하며, 돌봄 정의의 실현을 위해 탈상품화, 탈가족화, 탈젠더화, 노인의 참여와 권한의 네 가지 차원이 설정되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네 가지 차원에서 분석한 결과 시장 위주의 상품화와 젠더화 된 돌봄 서비스를 통해 노인을 배제한 돌봄의 탈가족화를 추구함으로써 돌봄 정의가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나타난 노인 돌봄의 상품화, 가족화, 젠더화, 노인 배제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돌봄 서비스 비용의 적정화와 공공화를 통한 돌봄 노동의 사회적 위상 제고, 생애주기적 차원에서 아동, 성인, 노인을 통합적으로 포괄하는 돌봄 방식의 재조직화, 노인과 돌봄 관계 당사자들이 돌봄의 조직화와 결정 과정에 참여하고 결정권과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제도적 변화를 제시하였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돌봄 정의 #탈상품화 #탈가족화 #탈젠더화 #노인의 참여와 권한 #Korean long-term care insurance #caring justice #decommodification #defamilialization #degenderization #elderly participation and power

목차

요약
1. 서론
2. 노인 돌봄과 돌봄 의제 설정
3. 돌봄 정의의 네 가지 차원과 노인 돌봄
4.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돌봄 정의
5.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Abstrac

참고문헌 (16)

참고문헌 신청
권현정 / 2011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대상노인 및 부양가족의 삶의 질과 가족관계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 성향점수매칭(PSM)과 이중차이(DD) 결합모형을 이용한 분석 - / 한국사회복지학 63(4):301~326 dbpia 김수정 / 2006 / 스웨덴 가족정책의 삼중동학: 탈상품화, 탈가족화, 탈젠더화 / 가족과 문화 18(4):1~33 dbpia 김찬우 / 2014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사각지대 규명과 해소 방안에 대한 고찰 / 한국정책학회보 23(2):121~144 google schola 류임량 / 2017 / 제도화된 돌봄노동자의 역할 구성과 직업지위 — 재가 요양보호사의 사례를 중심으로 / 페미니즘연구 17(2):189~231 Crossref 석재은 / 2018 / 돌봄정의(Caring Justice) 개념구성과 한국 장기요양정책의 평가 / 한국사회정책 25(2):57~91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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