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무부, M&A 자진신고 정책 발표

임정현

이슈리포트

2024 .03

중국 상무부, 美 기업 대상 수출금지·수입금지 등 제재 부과

오정미

이슈리포트

2025 .03

자진신고 공동감면 요건의 실질적 지배관계에 관한 소고

이석준 ,  이우열 ,  이영조

경쟁저널

2016 .03

美 상무부, ICTS 공급망 보호 최종 규정 발표

조은비

이슈리포트

2025 .01

공정거래법상 자진신고 감면제도에 관한 법적 소고

조현진

법과 정책연구

2018 .01

공정거래법상 자진신고자 감면제도의 조세정책적 개선방안에 관한 시론적 연구

주문석

법경제학연구

2020 .04

美 상무부, 우방국에 대한 수출통제 간소화

홍연서

이슈리포트

2023 .12

미군정기 상무부 기술교육지도위원회의 활동

김동선

경제사학

2022 .08

부당공동행위의 공동 자진신고 제도에 관한 관견(管見)

이황

사법

2017 .01

자진신고 제도의 주요 쟁점과 정책적 시사점

박세민

저스티스

2018 .06

2020-19 등기관 처분에 대한 이의절차 개선방안 연구

사법정책연구원

[JPRI] 연구보고서

2021 .03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 제도의 현재, 과거 그리고 미래 - 형사 리니언시 운영에 따른 쟁점 및 개선방안 검토 -

박준영

인권과 정의

2024 .02

중국 상무부, 수출관제목록 등재 첫 조치 시행

오정미

이슈리포트

2025 .01

美 상무부, 클라우드 기업에 대한 고객 정보 보고 규정안 입법예고 발표

김주현

이슈리포트

2024 .02

美 상무부, 중국·러시아와 관련된 커넥티드카 거래 규제 최종 발표

조은비

이슈리포트

2025 .02

｢행정기본법｣(안)상 신고제에 대한 연구

이재훈

공법학연구

2020 .11

美 하원, 상무부에 對중국 반도체 수출통제 강화 요청

홍연서

이슈리포트

2023 .08

신고제와 제3자 보호

박재윤

행정판례연구

2019 .01

부당공동행위에 대한 형사법, 절차법 측면에서의 전면적 재고찰 - 전속고발제 일부 폐지 논의에 즈음한 비판적 검토 : 법의 지배(rule of law)의 관점에서 -

강우찬

저스티스

2020 .02

OECD 경쟁위원회의 최근 논의 동향: 자진신고제도의 협력과 개선 과제 및 전자상거래에 대한 경쟁법 집행을 중심으로

박세민

경쟁저널

2018 .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