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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르텔 형사제재는 과징금 제재를 보완하여 억제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영국에서 도입되었다. 그 후 기업규제개혁법을 통해 기업법에 규정되어 있던 카르텔 형사제재조항이 개정되었다. 이 개정으로 인해 부정직 요건이 삭제되었고 적용예외조항과 항변권이 신설되었다. 일부 학자들은 이러한 개정에 문제점이 있다고 주장한다. 첫째 부정직 요건이 성공적 기소에 장애물이 된다고 볼 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이다. 둘째 적용제외 조항과 관련하여 회사와 소속직원과의 이해상충관계가 발생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법적 자문관련 항변권은 불합리한데 왜냐하면 법적 자문을 받아도 따라야할 의무는 없기 때문이다. 카르텔 형사제재가 기대수준에 미치지 못한 이유로 몇 가지가 제시되고 있다. 첫째 형사제재와 관련된 공감대 부족, 둘째 집행비용과 사전형량조정제도의 결여, 셋째 자진신고 제도와의 불협화음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영국의 사례에서 몇 가지 정책 시사점을 도출해 볼 수 있는데 첫째 형사제재는 개인을 제재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점이다. 둘째 개인제재수단으로 이사자격박탈 명령도 고려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미국 등의 사례를 고려하되 우리의 경제․사회 여건에 부합하는 제도를 고안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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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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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ls, Wouter P. J. / 2002 / The Optimal Enforcement of EC Antitrust Law: A Study in Law and Economics / Kluwer Law International
Evenett, Simon J / 2001 / International Cartel Enforcement: Lessons from the 1990s / The World Economy 24(9):1091~1278
Gilbert, Paul / 2015 / Changes to the UK Cartel Offence—Be Careful What You Wish For / Journal of European Competition Law & Practice 6(3):192~196
Girardet, Philipp / 2010 / ‘What if Uncle Sam wants you?’: Principles and Recent Practice Concerning US Extradition Requests in Cartel Cases / Journal of European Competition Law & Practice Advance 1(4):286~300
Gorecki, Paul K / 2006 / Criminal cartels in Ireland: the Heating Oil case / European Competition Law Review 27(11):631~640
Evenett, Simon J / 2001 / International Cartel Enforcement: Lessons from the 1990s / The World Economy 24(9):1091~1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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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rardet, Philipp / 2010 / ‘What if Uncle Sam wants you?’: Principles and Recent Practice Concerning US Extradition Requests in Cartel Cases / Journal of European Competition Law & Practice Advance 1(4):286~300
Gorecki, Paul K / 2006 / Criminal cartels in Ireland: the Heating Oil case / European Competition Law Review 27(11):63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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