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공동행위의 공동 자진신고 제도에 관한 관견(管見)

이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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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황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사법발전재단 사법 사법 제1권 제39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159 - 198 (4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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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공동행위 적발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자진신고 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근래 인정된 것이 공동 자진신고 제도이다. 이 제도를 운용함에 있어 공동 자진신고의 정책적 필요성에 대한 고려와 함께 부작용을 방지하는 것도 필요하다. 즉 공동 자진신고를 허용하는 것이 기회주의적 행동을 방치하고 정의와 공평을 현저히 해치는 결과에까지 이르는 것은 곤란하다. 공동 자진신고 제도는 자칫 부당한 특혜로 비춰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비교적 최근에야 인정되었지만 이용 빈도는 잦은 편이다. 실무상 실체적 및 절차적 요건의 일부에 관하여 혼란이 빚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위에서 말한 것처럼 자진신고의 활성화와 기회주의적 행태 방지라는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 공동 자진신고의 실체적 요건은 두 가지이다. 이 중 사업자들이 ‘실질적 지배관계에 있는 계열회사’로서 서로 경쟁관계에 있지 않은 경우에 관하여는, 사업자들이 ‘실질적 지배관계’에 있는지의 요건에 대한 판단이 중요하다. 실질적 지배관계 여부는 사업자의 자율성과 독립성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것이 대법원판례인데, 이에 근거하여 공동 자진신고의 성립을 인정하는 것은 하나의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자진신고 제도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따라서 최소한의 독립적 경영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예외로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본다. 또한 자진신고 제도의 취지를 감안하면 판단의 기준시점은 부당공동행위 시점이 아니라 감면신청 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절차적 요건으로는 ‘절차적 공동성’ 여부가 관건이라 할 수 있다. 실무상으로는 공동 자진신고자들이 반드시 ‘하나의 감면신청서’에 의해 동시에 신청하여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 될 수 있다. 감면고시의 관련 규정과 제도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실체적 요건이 갖추어진 것을 전제할 때 모든 공동 감면신청자들이 ‘의사의 단일성’과 ‘기회의 단일성’을 충족하는 한 반드시 하나의 감면신청서에 의하지 않더라도 절차적 공동성이 성립한다고 보아 공동의 자진신고를 한 것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단순한 서류작업이 아니라 공동 자진신고의 실체를 중시하는 이와 같은 해석은 미국이나 EU의 사례와도 부합하는 것이다. 다만 사후적 기회주의적 행동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절차적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관한 사실관계는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Joint application of leniency was recently introduced to enhance the efficiency of leniency programme aimed at facilitating the exposure of cartels. In implementing the system, it is important to prevent any side effects, as well as being mindful of its policy rationale. In other words, it would be a problem if allowing for joint leniency application were to lead to any neglect of ex post opportunistic behavior to the point of manifestly undermining justice and equity. For this reason, joint application of leniency was acknowledged only recently, out of concern over the perceived unfair advantage to participants in cartel. Once introduced, however, its use quickly became widespread. Along the way in practice, there emerged some confusion about certain aspects of its substantive and procedural requirements. In addressing the issues, it is important to achieve the dual goal of promoting leniency application and preventing any ex post opportunism. One prong of the twofold substantive requirement for joint leniency application dictates that a firm should be a subsidiary under the substantial and decisive managerial dominance and control of another firm, without competing with each other. In this context, the finding of substantial/decisive managerial dominance and control is considered critical. Under the Supreme Court precedent, whether the managerial domination and control is substantial or decisive is to be determined against the standard of a given firm’s autonomy and independence. This author argues that, courts should apply strict interpretation to recognizing the establishment of joint leniency application on this ground, as an exception to the rule of leniency application by a single firm. Accordingly, it is this author’s view that the exception may not apply inasmuch as de minimus independence is found in a firm’s management. In view of the purport of leniency application, it is reasonable to set the point at which to find the independence of a firm at the point of leniency application filing, rather than at the point of cartel. A critical element in procedural requirement is whether there is procedural commonality between the firms. In practice, it may become an issue whether the joint applicant firms should necessarily file a single application form with the competition authority. Taking full account of all relevant factors, including pertinent provisions of leniency application regulations and the purport of the system, this author argues that it is reasonable to recognize joint leniency application by finding procedural commonality insofar as substantive requirements are met, namely, inasmuch as commonality of intent and singular filing opportunity are found, even when the firms did not necessarily file a single application form. Such interpretive approach with an emphasis on the substantive aspect of joint leniency application rather than mere paperworks is also consistent with the US and EU case law. Of course, fact-finding on whether procedural commonality requirement is met should be strictly construed to prevent any ex post opportunistic behavior.

#leniency policy #joint application of leniency #ex post opportunism #single economic entity #substantial control #parent-subsidiary #enterprise group

참고문헌 (15)

참고문헌 신청

2010 / 공정거래백서 / 공정거래위원회

권오승 / 2015 / 경제법 / 법문사

이호영 / 2015 / 독점규제법(제5판) / 홍문사

정호열 / 2016 / 경제법 전정 제5판 / 박영사

김용진 / 2013 / 자회사의 경쟁법 위반행위에 대한 모회사의 책임 / 인권과 정의 (437):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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