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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채재은 (가천대학교) 전윤구 (경기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비교노동법학회 노동법논총 勞動法論叢 第42輯
발행연도
2018.4
수록면
241 - 278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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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aims to provide the implications for Korean universities regarding the impact of merger on university employment by analyzing the four cases of USA. The cases were chosen because there have been more than 700 cases of university mergers in the USA since 1960s.
The implications of the study are as follow. First, the national assembly should enact an act that would address the complex issues and problems of university mergers. As seen in the four cases, university mergers could have significant impact on employment rights of both academic and administrative staffers of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Thus, the procedures of university mergers and employment rights of academic and administrative staffers should be clearly defined by the act. Second, studies on the legal impacts of mergers on university employment should be encouraged. Whereas there have been a lot of studies on university mergers, there have been relatively few studies that address the relationship between university mergers and employment issues. Third, the issues and problems that could stem from mergers between national and private universities should be thoroughly examined since such mergers could raise new issues on changes of employment rights, which have been rarely discussed in the USA. Finally, the new act should allow academic staffers to participate in the process of university merger. Currently, only administrative staffers have bargaining groups to negotiate merger conditions. Thus, the act should ensure that academic and administrative staffers be given equal opportunities to participate in merger process.
#대학 통폐합 #고등교육 #고용관계 #미국 #고용승계 #합병 #사업양도 #university merger #labor relations #higher education #USA #academic staffers

목차

Ⅰ. 머리말
Ⅱ. 미국의 대학 통폐합 사례 분석
Ⅲ. 논의: 대학 통폐합과 고용관계 쟁점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52)

참고문헌 신청
[기타자료] - 교육부 / 2017 / 2주기 대학 구조개혁 기본계획 발표 / 보도자료(2017.3.9.) google schola [보고서] - 교육인적자원부 / 2004 /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학 구조개혁 방안 google schola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성열 / 2014 / 합리적 대학 구조개혁 평가모형 설계를 위한 제안 : 시뮬레이션 결과를 중심으로 / 교육정치학연구 21 (4) : 49 ~ 68 dbpia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창수 / 2013 / 대학구조개혁 촉진을 위한 법제도 정비 방안 연구 / 교육법학연구 25 (1) : 77 ~ 102 dbpia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홍영 / 2011 / 대학교수의 근로조건의 불이익변경 / 노동법학 (39)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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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다66071 판결

    [1] 사립학교에서 학급·학과의 폐지에 의해 폐직, 과원이 되었음을 이유로 사립학교법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교원을 직권면직함에 있어서 교원의 신분보장이라는 관점에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과 근거에 따라 면직 여부를 결정함이 필요하고, 이에 따르지 아니한 채 자의적으로 면직처분을 하는 것은 교원 임면에 관한 재량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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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다4521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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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다5428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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