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 통합사례 분석 : 복잡적응계 관점

김보엽

doi:10.22553/keas.2024.42.4.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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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보엽 (우송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교육행정학회 교육행정학연구 敎育行政學硏究第42卷第4號

발행연도: 2024.10

수록면: 299 - 330 (32page)

DOI: 10.22553/keas.2024.42.4.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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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경상국립대학교 통합사례를 복잡성 이론의 복잡적응계(CAS) 모형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결론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통령령인 「국립학교설치령」을 법률로 상향 조정하고, 국립대학의 목적과 역할을 명시할 것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국립대학 통·폐합 기준(교육부 고시)」은 통합논의의 중요한 규칙이며, 규제적 사항도 많은 점을 고려하여 대통령령 등 법규명령으로 규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둘째, 대학 구성원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복잡적응계 특징을 고찰할 수 있었다. 초기에 민감하게 반응한 교수회의 통합 논의는 당시 높은 신입생 충원율로 경로의존성을 탈피 못했다. 그러나 추가적인 정부정책, 주요 행위자의 출현(두 대학 총장 취임) 등으로 통합의제 성립, 자기조직화(대학본부의 통합형태 입장 변경 및 구성원 설득), 공진화(교육부의 ‘국립’ 교명 수용)로 통합에 성공(창발)하였다. 셋째, 통합요인은 환경 측면에서는 ‘학령인구 감소, 정책 · 제도적 요인, 역사 · 지리적 요인’의 세 가지이며, 행위자는 ‘교수회와 총장’의 역할이 중요했다. 상호작용 측면에서는 통합논의를 점진적, 단계적으로 하고, 주요 고비마다 개방적이고 유연하게 대응한 것이 통합을 가능하게 하였다, 넷째, 대학에 대한 시사점으로는 ① 총장 중심의 비전 설정과 리더십발휘의 중요성, ② 통합형태, 통합대학 총장선출, 캠퍼스 배치 등 주요 사항의 초기 논의 필요성, ③ 단계별 추진과 지속적인 의견수렴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④ 행정수요를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캠퍼스를 배치할 것을 제안하였다. 정부에 대해서는 탄력적인 국립대학 인사제도 마련과 역량개발 지원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끝으로 본 연구는 단일 사례 연구로 일반화의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고, CAS 모형의 정교화를 위해 조직변화, 정책변동 사례에 대한 다양한 후속연구를 제안하였다.

This study analyzes the merger case of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by applying the CAS model of complexity theory. Based on the results of the analysis, the conclusions are as follows. First, it was proposed to stipulate the Presidential Decree on the Establishment of National Schools into a law and to clarify the purpose and role of national universities. In addition, considering that the "Standards for the Consolidation and Closure of National Universities" is an important rule for the merger discussion, and that there are many regulatory contents, it was proposed that it be stipulated by a presidential decree. Second, in the process of interaction between university members, it was possible to examine the characteristics of complex adaptive systems. The initial sensitivity of the faculty council"s discussion on merger was unable to break away from path-dependent due to the high recruitment rate of new students at that time. However, due to additional government policies and the emergence of major actors (the appointment of the presidents of the two universities), the establishment of an merger agenda, self-organization (changing the position of the university headquarters and persuading its members), and co-evolution (acceptance of the name of the "national" school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succeeded in merger (emergence). Third, in terms of the environment, there were three factors of merger: "declining school-age population, policy and institutional factors, and historical and geographical factors," and the role of the "faculty council and the president" was important as an agent. In terms of interaction, the gradual and step-by-step merger discussions, and the open and flexible response to each major juncture made merger possible, and fourth, the implications for the university were (1) the importance of setting a president-centered vision and demonstrating leadership, (2) the need for early discussions on major issues such as the form of merger, the election of the president of the merger university, and the layout of the campus, and (3) the importance of step-by-step implementation and continuous collection of opinions. (4) It was proposed that the campus should be arranged reasonably in consideration of administrative demands. I emphasized the need for the government to establish a flexible personnel system for national universities and support for capacity building. Finally, this study points out the limitations of generalization as a single case study, and proposes various follow-up studies on cases of organizational change and policy change to elaborate the CAS model.

#학령인구 감소 #구조개혁 #국립대학 통합 #복잡적응계 #School-age Population decrease #Structural Reform #University merger #A Complex Adaptive Systems Persp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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